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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타결]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탄생

기사입력 : 2015년10월05일 23:50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09:55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시각) 타결되면서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했다. 

TPP 협상 참가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5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며 포괄적인 발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참가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다.

<출처=신화/뉴시스>
지난 1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협상은 참가국들이 신약에 대한 독점 특허 기간과 낙농제품 시장 등 일부 주요 이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다가 이날 오전 타결에 이르렀다. 이로써 TPP는 2008년 미국이 추진 계획을 밝힌 후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TPP 참가국들은 향후 수입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합의문에는 멸종위기종 거래 규제와 국영기업의 경영 규율, 인터넷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등도 포함됐다. 

이번 협정은 각국의 경제 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TPP 참가국들은 일반적인 노동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같은 참여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TPP 협상 타결이 유럽연합(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을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협상 타결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기를 15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을 얻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은 TPP에 반대하고 있으며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지지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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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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