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TPP 최종합의 대략 타결…거대경제권 탄생 '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약·유제품·자동차 핵심 쟁점 협상 진전
[뉴스핌=배효진 기자] 난항을 겪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협점을 찾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탄생이 임박했다.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협정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출처=AP/뉴시스>
이날 미국과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4일(미국 현지시각) TPP 협상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문 작성을 두고 막판 일부 쟁점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에 따라 당초 동부시각 오후 4시 발표하기로 했던 합의문은 오후 6시에서 밤 8시로 계속 시간이 변경됐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이날 협상 장소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심 쟁점인 의약·유제품과 자동차 부품 조달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각료회의를 열고 대략적 합의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12개국 장관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애틀랜타에 모여 의약품과 자동차, 유제품의 3개 항목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은 미국과 호주가 4일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펼친 끝에 8년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8년 중 3년은 신약 승인 선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유제품 분야에서도 대폭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뉴질랜드와 난색을 표한 미국이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캐나다 쪽에서 최종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자동차 관세 철폐를 놓고 부품의 55% 이상을 일본에서 조달할 경우, 수출시 부담하는 관세를 없애는 사안도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TPP 주축국인 미국과 일본이 쌀 수입과 자동차 부품 관세에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은 미국산 쌀을 연 7만톤 수입하는 한편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관세를 전 품목에 즉시 80%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TPP 협상 12개국은 대략적 합의를 마친 후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협상국들이 내년 초 협정 서명 후 각국 비준 절차를 거치면 TPP 협정은 최종 발효된다.

TPP는 지난 2010년 3월에 교섭이 시작됐다. 싱가포르와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의 4개국 자유 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 7월 일본이 참여하며 현재 12개국으로 협상국이 늘어났다. 최근까지 장관급 회의를 수차례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TPP가 개시되면 경제규모로 전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교역 장벽의 제거는 물론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노동자와 환경보호, 국유기업 우대 제한 등 지금까지 통상 협정에는 없던 광범위한 분야에서 룰을 세우게 된다.

이는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국제교역기준이 수립되는 것으로, 중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세계교역질서에 흡수되던 나라가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TPP 12개국 중에서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협상 참여를 서두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뒤늦게 참여할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의 민감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에 불리해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