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경제(GDP)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된 가운데 체감성장률을 나타내는 고용가중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최근 고용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상 한계를 감안해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었다.
고용가중성장률이란 산업별 성장률을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수 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집계하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은이 실물경기와 체감경기간 차이의 원인을 분석키 위해 2013년 도입한 개념이다.
문제는 고용가중성장률이 단 한번도 GDP 성장률을 앞선 적이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중 GDP성장률보다 고용가중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본 셈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이라 말할 수 있겠다”며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가 영향을 주겠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다. 적극적으로 신규채용에 나서기 힘든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용은 경제성장의 주축이다. 고용이 증가해야 소득이 개선되고 소비수준이 늘어난다. 기업들은 더 생산할수 잇다. 경기선순환의 근저”라며 “고용창출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은은 이같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장정석 한은 조사총괄팀장은 “산업들의 고용유발이 점차 줄고 있다고 이해하는게 맞다”면서도 “정부가 최근 고용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실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질 낮은 고용이 늘었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최근 제조업부문 상용직이 느는 추세다. 통계지표상 한계로 이같은 구조변화를 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