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내년 성장률 3.2% 전망, 잠재성장률에 부합"

기사입력 : 2015년10월15일 15:13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14:21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0.1%p내려.. 내년 성장률 기여도, 내수 2.3%·수출 0.9%

[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3.2%로 기존 전망치대비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다만 올 성장률 하향 조정이 2분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소비 회복세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 3% 수준에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15일 한은이 발표한 '2015~2016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성장률은 2.7%로 상반기는 2.3%, 하반기는 3.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메르스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0.4%)보다 낮은 0.3%를 기록한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수출 부진 등으로 2% 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으나 내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 초반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는 3.3%, 하반기는 3.0% 성장이 전망됐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한다. 올해 성장률 조정하면서 본 것은 내수가 소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해진 반면에 수출이 예상보다 안좋아진 모습이다"며 "내수가 오른 효과와 수출이 상쇄된 효과를 감안해서 올 성장률 전망치 낮아졌다"고 말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1.8% 증가, 수출은 기존 1.5%에서 0.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수출입 증가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됐고 수입증가율도 3.3%에서 1.8%로 하향 조정됐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기여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등 수입단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소득(GDI) 증가율(5.0%)이 GDP 성장률(2.7%)를 상회할 것이란 판단이다.

서영경 부총재보는 "과거 2000년대 상품 수출이 평균 11% 증가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8.4% 증가했다. 과거 숫자를 보면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내년 2.3% 수출 증가율 전망의 배경으로는 경기적 요인을 보면 세계 교역 성장이 금년보다 나아지고 유가가 회복되면서 긍적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2.3%는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는 0.9%에서 0.7%로, 내년은 1.8%에서 1.7%로 내렸다. 올해 중 저유가 영향과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석유류가격의 소비자물가 하락효과는 내년 1분기(1~3월) 이후 소멸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 7월 전망한 980억달러를 상회하는 1100억달러로 예상됐으며, 내년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3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향후 성장경로와 물가경로에에 상방리스크와 하방리스크가 혼재돼있다고 진단됐다.

다음은 서영경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3분기 성장률은?

서영경 부총재보(이하 서)-분기 성장률 말하지 않고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을 1.1%로 말했는데 지금 동일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주도 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슈 나오고 있다. 올해, 내년 전망에 구조조정 효과 반영됐나

장민 조사국장(이하 장)-구조조정 효과는 불확실성으로 감안했지만 명시적으로 전망에 반영 안한다.

▲상품수출 전망치는 어떻게 보나.

서- 내년 2.3%인데,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 2000년대 상품 수출이 11% 평균적으로 증가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8.4% 증가했다. 과거 숫자를 보면 높다고 하기 어렵다. 배경으로는 경기적 요인을 보면 세계 교역 성장이 금년보다 나아지고 유가가 회복되면서 긍적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2.3%는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내년 성장률 3.2% 전망,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나.

장-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한다. 올해 성장률 조정하면서 본 것은 내수가 소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해진 반면에 수출이 예상보다 안좋은 모습이다. 내수가 오른 효과와 수출이 상쇄된 효과를 감안해서 올 성장률 전망치 낮아졌다.

▲GDP 성장률 항목별로 보면 건설투자 제외하고는 7월보다 하향 조정됐는데 총 수치는 0.1% 정도만 하향 조정됐다.

장- 전반적으로 7월보다 낮아졌다. 내수가 건설투자를 제외하고는 낮아지는 방향이다. 세부 항목이 낮아진 것은 수입의 증가폭이 7월 전망보다 덜한 영향이 있다. 이에 순수출 쪽에서 플러스 폭이 더 커져서 성장률에 주는 효과는 순수출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서- 일부 기저효과도 반영했다. 2분기 전망이 당초 전망보다 못하고 3분기 전망이 당초 전망보다 높아서 금년도 흐름이 바뀐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평균 성장 속도가 같아도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올해 재고증가율에 따른 GDP개선효과가 있는데 내년 반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장-올해 재고 증가로 GDP 성장률 플러스 효과로 작용한 것은 사실. 내년도 재고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 내년에도 재고에 따른 GDP 플러스 성장 기여도는 큰 차이없이 지속될 것이다.

▲본격적인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나.

장- 민간소비가 내년도가 낮아진 것은 올해 하반기가 올라온 것에 따른 기저효과다. 3분기 민간소비 증가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내년 민간소비 전체 레벨이 낮아진 측면있지만 규모 자체 흐름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런 점에서 내수가 회복 이 지속된다고 본 것. 다만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강한 회복세가 이어지려면 내수 뒷받침이 강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못미친다.

▲정부의 전략적인 내수 진작으로 3분기 개선돼쓰나 4분기 역기저효과로 최종적으로는 하방요인이 강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3% 성장을 보고 있는데 3%가 되려면 4분기 성장이 대략 몇%가 돼야 하나.

장-정부 정책 효과때문에 흐름이 좋아진 것은 사실. 전체적인 흐름이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상고하저로 나타났는데 전기 흐름으로 봤을때는 하반기가 좀 더 강해져서 전기대비로는 내년 상반기가 낮아지고 하반기가 좋아지는 모습으로 생각했다.

다만 상하반기 전년동기대비 숫자는 올해 상반기가 낮아서 전년동기대비 하반기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 성장이 되려면 4분기에는 2%대 성장세로 상당히 올라가야 한다.

▲성장기여도는 어떤가

장-올해 2.7% 성장으로 봤는데 기여도는 내수 2.5%, 수출이 0.2%로 봤다. 내년 3.2%로 성장하는 것은 내수 2.3% 수출 0.9% 정도로 예상했다.

▲올 경상수지 흑자 1100억불 예상했다. 원화절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서-원화절상 압력이지만 내년도는 달러 강세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화 절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다.

▲올해 전망치 하향 조정이 2분기 메르스사태 등 때문이라고 했는데. 성장모멘텀 등을 보면 하방위험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통방문에서 지방 부동산 관련 언급이 삭제된 이유는. 또 GDP와 고용가중성장률 비교해 보면, 고용이 더 안좋게 나타나는데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는가.

서-성장률에서 이월효과 올해 0.7에서 내년도 1.4로 늘어난 것은 아까 말한 2분기 떨어지고 3분기 높아지는 기저효과 감안한 것. 4분기 유지된다고 봤을 때 그 숫자가 2.0에서 1.8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성장모멘텀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성장모멘텀 표현을 이번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통상 성장모멘텀은 구조적으로 개선세가 강하지 않지만 숫자 자체는 그렇게 해석되기 어렵고 기저효과로 생각하면 된다.

장- 지방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전월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봤다. 수도권과 대전이 상승폭이 올라 강조하기 위해 지방 언급이 삭제됐다.

고용가중전망치는 산업별로 전망을 해보고 각 산업 전망을 성장 전망치에 고용유발효과를 곱해서 산출한다. 지난 7월과 각 산업별 전망치 달라졌고 고용유발효과 곱했을때 나오는 고용가중성장률이 차이가 있었다.

▲이주열 총재가 페루에서 3분기 성장률을 1.1%로 말했는데.

서-7월에 3분기를 1.1%로 전망했고 그를 토대로 (총재가)말한 것. 10월 전망을 말한 것이 아니다. 현재 3~4분기를 평균적으로 감안해봤을 때 1.1%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GDP갭 축소는 안되고 마이너스 유지되는 것인가.

서-내년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가깝게 성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장- 지디피 갭은 지난 2-3년 간 성장 만회하기 위해 축소되려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가 유지돼야 한다. 잠재성장 수준이 이어진다고 하면 축소되기 어렵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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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