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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TPP 가입 등에 대한 오바마 지지 확보 주력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8월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미국행 비행기에는 두 개의 가방이 동행한다.
한 가방에는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등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안보이슈가 가득 차 있다. 다른 가방에는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가 문제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이슈가 담겨 있다. 두 가방은 '따로국밥'처럼 독립적인 의제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상호의존적인 요소들로 얽혀있다.
두 가방의 무게를 비교해보니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때문인지 아무래도 안보이슈가 좀 더 무겁게 느껴진다.
박 대통령으로선 무엇보다 오는 16일 취임 후 네 번째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최근 북중 간 대화 흐름 속에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초로 한 양국 간 안보·경제동맹 관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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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5월 7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ㆍ미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의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기념식과 유엔총회 참석으로 시작한 임기 후반기 정상외교가 박 대통령의 핵심 안보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과로 이어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카드가 바로 이번 방미에서 확보해야 할 오바마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다. 동북아 균형과 남북 간 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기 위해선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미·중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상차원의 전략적 협력 강화 ▲북한의 전략적 도발 및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공조 재확인 ▲동북아 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의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양국 파트너십 강화 ▲첨단산업 등 새로운 분야(NEW Frontier)에서의 협력 확대 모색 등을 기대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일단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히 재개'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이번 방미에서는 미국을 6자회담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1일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간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 및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관해 협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브리핑했다.
굳건한 대북공조 등 한미 안보동맹의 대외적 공표를 위해 양국은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고 양국 간 협력 발전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룬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을 추진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한 기술이전 등 민감한 안보 관련 사안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기간 중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상의 펜타곤 방문은 두 번째이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해외 방문 수행자로 포함된 것도 최근 30년 사이에 두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는 사드나 KF-X가 한·미 정상 간에 다뤄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사드가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 "'사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경제분야: 미·일 주도 TPP에 한국 참가 의사 밝힐 듯
박 대통령의 두 번째 가방에 담긴 경제분야 과제 중에선 무엇보다 지난 5일 공식 타결된 TPP의 한국 참가 여부가 핵심이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단순한 무역과 경제 공동체의 성격을 넘어 오바마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정책인 '아시아재균형(Rebalance)'과 '아시아 중심(Pivot to Asia)'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TPP가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해왔다.
미국의 암묵적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한 한국으로선 한미동맹과 미중 간의 균형을 위해서도 TPP에 대한 일정한 참가 의사 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두 정상은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의 관심 표명을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의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TPP 가입과 관련해 보다 진전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TPP에는 원산지 누적 허용 등 규범이 포함돼 있어 우리가 가입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초기 멤버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방국가이고 통상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한국 정부는 TPP 규범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상세한 영향분석을 거쳐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단 "TPP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며 "의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TPP 한국 가입을 결정할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충분한 확보되지 않아 한미정상회담의 공식의제로 삼거나 공동성명으로 발표하기에는 사전조율이 부족한 상태라는 말로 풀이된다.
한국 입장에서도 TPP에 가입한 12개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TPP 가입이 곧 한일 FTA 체결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율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다.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인 미국과의 FTA에 기반한 교역·투자 확대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다. 청와대는 발효 4년차인 한미FTA를 바탕으로 이번 방미를 양국 간 교역·투자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대경제국인 미국이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미FTA로 인해 교역 규모가 발효 전보다 15% 가량 늘어나는 등 교역·투자 확대 기반이 충분한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교역품목 다변화와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등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우주·보건의료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 기후변화 협상과 녹색기후기금(GFC) 등 온실가스 감축문제 및 북극협력 등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공조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사상최대 규모인 166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어떤 성과를 낼지도 이번 방미에서 지켜볼 관전포인트 중의 하나다.
청와대는 "(경제사절단이) 1:1 상담회가 도입된 성과에 대한 입소문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지속 갱신하고 중소기업 참여비중도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1:1 상담회(14일)와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14일), 한-미 재계회의(15일) 등을 통해 양국 간 다각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애초 지난 6월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방미 직전 방미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지난 4개월간 무게가 더해진 두 개의 가방을 안고 떠나는 박 대통령이 한미 간 '안보동맹'과 '경제동맹' 강화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고 돌아올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