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국민 세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해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면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 5.04%, 삼성물산 주식 11.61%를 보유해 양사의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한 것은 지난 1분기 실적이 어닝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의도적으로 주가하락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은 주요 의결권 행사 결정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송부해 결정토록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삼성 합병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내부의 투자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투자위원회는 내부의 실장과 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비슷한 사례인 SK C&C와 SK의 합병 건 결정 당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던 것과 달랐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거들었다. 남 의원은 "공단이 양사의 합병에 찬성한 뒤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은 적지 않은 금액을 손실했다"며 "이 부분은 의사결정을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규정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그 방향으로 건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투자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단이 최근 5년간 일본 기업에 16조원을 투자했고, 이 중 4조5000억원은 일본 군수기업과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에 투자했다"고 비난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 기간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전기 일본 군수깅버 등 21곳에 총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투자했다. 또한 전범기업 97곳에 3조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공단이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다"며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공단의 투자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광 이사장은 "일본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