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시기가 불확실하며, 현재 국내 기준금리 수준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만한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국내 경기가 지난 7월 전망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경제전망 수정에서 소폭 하향조정을 하더라고 곧바로 금리인하로 대처하지는 않겠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외국인 자본 유출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등 신흥국 불안이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충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1일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크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흐름은 7월 전망 경로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다. 현 금리 수준하에서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시중통화량(M2) 증가율은 9%대를 웃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현 수준인 1.50%에서 동결됐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그 충격도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금 감소 규모나 속도 측면에서 2013년 테이퍼템트론과 비교하면 최근 자금유출 규모 속도 강도는 2013년보다 약하다"라며 "자본유출은 국내 요인보다 대외리스크에 따른 변화로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대외건전성을 감안하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이라고 하는 점은 금통위원들도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증대와 통화량 증가 등 부정적 요인을 꼬집었다. 또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통해 경기 회복세 성장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특히 모기지론 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현 금리 수준하에서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M2 증가율은 9%대를 웃돌고 있다"며 "일부 기관에서 전망한 것처럼 올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출 부진 장기화와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리스크가 겹치는 복합충격을 우려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신흥국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산정해서 대응 준비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은 7월 전망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 부진의 우리 경제 회복세의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최근 소비, 투자 등 내수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7~8월 일부 지표 흐름을 비춰볼 때 7월 전망했던 성장경로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조선업종을 비롯한 부실기업 우려 크다. 외국자본도 적지 않은 규모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 금융불안과 미국 금리인상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부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고 부실 위험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자구적인 노력 등에 따라 수익성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의 부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건이 바뀌면서 부실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기업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채권이나 금융기관 등 시장 중심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계기업이 확대되면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 비효율적인 부분에 집중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제약할 뿐 아니라 일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해당 기업 주식이 금리 위험으로 연계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구조조정 강화하는 노력을 이해하고 있다.
두번째 자금 인출문제다. 최근 3개월간 10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했다.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대외리스크 확대로 국제수요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금 감소 규모나 속도 측면에서 2013년 테이퍼템트론과 비교하면 최근 자금유출 규모 속도 강도는 2013년보다는 약한 것이다. 경상흑자가 크고 외환건전성이 양호하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IMF나 세계은행에서 미국 금리 인상 자제가 필요하단 진단을 내놨다.
-미국 경제 흐름을 비춰볼 때 연내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상시기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시장 기대는 연내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 국내금리 상승에 따른 실물경기 제약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선반영됐다.
두번째 미국 금리가 올라도 그 형태는 과거와 좀 다르다.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미국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경제여건이나 외환부분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은 다른 신흥시장국보다 제한적이고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일어날 경우 더 깊어진다든가, 국제 원자재가격이 추가 하락해서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진다든지의 그런 다른 리스크와 미국 인상이 맞물려서 신흥국 위기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산정해서 대응 준비를 마련해놓고 있다.
▲현재 경기가 7월 전망대로 가고 있는지. 다음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은 있나. 정부 예산안 관련 의견은?
-국내 경제는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같이 나타나 있다.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출이 부진하지만 최근 소비, 투자 등 내수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3~4분기는 이르지만 7월, 8월 일부 지표 흐름을 비춰볼 때 7월 전망했던 성장경로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 원자재가격 흐름, 신흥시장국 경제 불안 가능성 등으로 앞으로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크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흐름은 7월 전망 경로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을 강화하려는 고심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산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현 기준금리, 한국 경제 회복 뒷받침할만한 수준인가.
-중국의 당국자 발표를 빌리면 중국은 앞으로 7% 가까운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 정책이 뉴노멀에 맞춰서 구조조정 강화로 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 성장세 유지하는 쪽도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하면 정부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다. 기준금리로 볼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금리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되겠는데 장기시장금리나 은행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제로인 경우와 같거나 낮은 수준이다. 특히 모기지론 금리는 미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현 금리 수준하에서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M2 증가율은 9%대를 웃돌고 있다.
▲최근의 대내외 경제판단에서 주요국 통화약세 언급이 빠졌다. 수출은 예상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보나. 자본유출에 대한 판단은.
-주요국 통화약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사이에 더 크게 변화했던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수출은 7월 전망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유출은 국내 요인보다 대외리스크에 따른 변화로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대외건전성 감안하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이라고 하는 점은 금통위원들도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일부 기관에서 전망한 것처럼 올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2.8% 전망은 목표치가 아니라 전망치다.
▲돈이 풀려도 부동산이나 임대업 등으로 쏠리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또한 4대 구조개혁에서 한은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정부에서 주택금융 모기지론 관련 규제를 완화했고 저금리와 맞물려 부동산쪽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흐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통화정책이나 미시적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자금 흐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난해 큰 폭으로 확충하면서 설비투자와 내수 취약업종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자금 흐름 개선은 또다른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4대 구조개혁과 관련 통화정책간의 관계는 얼마전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경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원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