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수도권매립지공사, 누적 적자 3000억원”

기사입력 : 2015년09월09일 09:29

최종수정 : 2015년09월09일 09:29

최봉홍 의원 <사진=최봉홍 의원실>
[뉴스핌=황세준 기자]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누적 적자가 3000억원에 달하며 매년 추가 500억원의 적자를 낼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관련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공사재정 및 반입수수료 50% 가산관련 검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최봉홍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공사의 재정적자가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3008억원에 달했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반사업부담금을 운영적자 충당에 사용하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예산구조는 수입의 경우 반입수수료, 자치단체분담금, 전입금(기반사업부담금, 사후관리사전적립금)인데 대부분 반입수수료로 운영된다.

최근 6년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수수료사업 및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총 6579억원이고 지출은 총 9587억원이다.

반입수수료가 원가보다 낮다. 공사의 현재 반입수수료 수준은 2010년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돼 2011년이후 연간 316억원 수준의 악취저감 관련 비용 등이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기반사업부담금의 경우 집행잔액이 1100억원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2016년 고갈될 예정이다. AG경기장 지원 1449억원), 악취개선 1266억원, 자원화시설 운영 1789억원 등으로 적자를 보전했기 때문이다.

사후관리사전적립금 역시 제1~3매립장 고려 시 약 2,600억원 이상 과부족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제3매립장은 제2매립장 대비 사용기간 단축, 폐기물 반입량 감소 등으로 적립액이 부족할 전망이다.

최봉홍 의원은 “폐기물 감량화, 자원순환촉진법 등으로 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상황대로라면 2017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고 지적했다.

최봉홍 의원은 “환경부와 매립장에 대한 운영결정권을 가진 3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소유권 싸움 등 자기이익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다”며 “사회기반시설인 매립지의 안정적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