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전국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전기차 보급사업이 장애물을 만나 난항을 겪고 있다. 전기차 보급의 전제조건인 충전시설 설치가 목표에 턱없이 미달하는 등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탓이 크다. 여기에 정부는 예산지원 마저 축소하고 있어 20만대 전기차 보급은 구호에 그칠 전망이다.
31일 환경부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내시장에 출고된 전기차는 823대이다. 이는 지난해 전기차 보급대수(1173대)의 70% 수준으로, 정부의 연간 공급목표(3000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적이다.
정부의 전기차 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실적도 3867대에 불과,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이라는 정부의 원대한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는 쏘울EVㆍ레이EV(기아차), SM3 Z.E(르노삼성), 스파크EV(한국지엠), i3(BMW), 리프(닛산) 등으로, 이들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시민들이 초기에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도 중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전기차'는 복잡하고 불편한 차종으로 인식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의 시범 운영 실시 후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친환경 차세대 차량 이용 장려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 20만대 보급 목표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관련 정부부처의 목표 대수에는 앞선 4~5년간 환경부가 보급해온 전기차 누적대수까지 합쳐져 집계된다.
◆ '바늘 없는 곳에 실 꿰기'…충전 인프라 해결 없이 '판'부터 벌려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행속도가 붙지 않는 것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충전 인프라' 구축의 근복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일을 벌인 탓이 크다는 지적이 높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는 '바늘과 실'과도 같은 존재인데, 바늘도 없는 상태에서 실만 잔뜩 벌여놓은 탓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해 총 충전인프라 920기를 전국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목표했으나, 당초 목표치의 불과 6% 수준인 60기 설치에 그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일반 가솔린과 디젤 모델차 대비 별차이 없는 차량가격과 턱없이 부족한 충전 시설에 불편함이 난무하는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권의 정책방향에 휘둘려 마음만 앞선채 예산안부터 편성,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보급 정책의 더딤은 비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유가 하락으로 전기차의 연료 효율성 메리트가 떨어진 점과 시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지 정도가 부족한 탓도 크다는 분석이다.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전기차의 인지도가 제대로 각인되지 못해 시민들이 초기에 전기차 공모에 관심을 가져도 실제 인도가 성사되기까지는 다수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심지어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올해 실시한 민간 공모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해 신청접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 환경부 2017년부터 충전기 보조금 지원 중단…민간에 떠넘기기?
환경부는 내년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충전기 구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미 지난 6월 환경부는 서울과 제주, 창원지역에 한해 이미 전기차 급속 충전인프라 보급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2016년 지원 예정이었던 보조금 600만원도 4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충전 사업자들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온 인프라 구축을 줄여나가 예산의 한계를 풀어나가겠다는 포석이다. (2014년도 예산 총 206억3300만원·2015년도 총 706억8000만원)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전기 민간사업체의 기술력이 어느정도 올라갔다고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인프라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와 포스코ICT, 자동차환경협회 총 3군데다.
이 중 순수 민간기업은 포스코ICT 단 한곳이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지난 7월 KT그룹과 현대기아차, 한전, 비긴스, 스마트그리드협동조합 등이 공동 참여해 설립한 법인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하고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 당시 조환익 한전 사장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전력회사, 전기자동차 제조회사, 통신회사, 충전기업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 주도의 충전인프라 보급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포스코ICT는 올해 300기의 완속충전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900기의 완속충전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공공기관 완속충전과 제주도 홈충전사업, 제주 공용 충전사업(급속·완속 포함)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총 3660기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민간 및 공기업들의 전기차 인프라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비 보조금을 절약하고 나아가 민간 충전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로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전기차 시장은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태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며, 민간 사업자들이 충전 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