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면세점업계, 특허수수료 인상론에 '벙어리 냉가슴'

기사입력 : 2015년08월21일 12:47

최종수정 : 2015년08월21일 15:41

법인세·지방세에 특허수수료까지 부과하는데 과세 특혜라니…'오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업계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가 특허를 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0.05%인 특허수수료를 높여 면세점의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같은 논의에 따라 특허수수료 비율이 다시 정해진다면 당연히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불편하다. 단지 특허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법인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내고 거기에 특허수수료까지 더해 내고 있는데 마치 과세 특혜를 받는 것 처럼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7월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21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의 0.05%인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지난해 우리나라 면세점 총 매출액이 약 8조3000억원이므로 특허 수수료로 (매출액의 0.05%인) 약 4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매출이익이 10% 정도 된다고 볼 때 약 8300억원의 이익 중에 40억원만 특허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 돼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10%를 관광산업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카지노가 사행산업이라 직접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이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매출액의 0.05%는 너무 적다는 것이 정치권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갑자기 각광받은 사업인 만큼 이런 시각을 이해는 한다"며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우려하는 점은 마치 면세점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면세'를 받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같은 오해가 번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치권에 반발하는 식이될까 별다른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은 특허수수료와는 별개로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 영업이익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법인세의 10% 규모의 지방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면세점 총 매출액을 8조3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면 영업이익률을 10%이내로 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8300억원이 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1800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하면 2000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 셈이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혜택은 면세점이 받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받는 것"이라며 "마치 과세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탄식했다.

한편, 정부는 정치권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전문가와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모아 향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