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정기획위가 펴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법령·제도·인프라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국정방향으로 제시하고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협의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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