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재생원료 사용의무, 국제수준 강화
재생원료 사용의무, 국제수준 강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2030년까지 30%로 상향한다. 이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국민 참여 숙의 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한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하고 제품의 수리 용이성 평가를 제도화한다. 포장재의 손쉬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구조 개선을 촉진한다.
회수체계 고도화를 위해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완구류·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으로 추가한다. 무인회수기·회수보상제·역회수 등 회수 촉진 방안도 검토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폐의료 물질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 순환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활성화하는 등 순환경제를 확산한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