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건설사 담합 과징금 5년간 1조 돌파…MB정부 뒤처리

기사입력 : 2015년08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8월12일 16:13

올해도 3000억 육박…하반기도 줄줄이 제재 대기

[편집자] 이 기사는 8월12일 오후 3시 2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건설사에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부과한 것만 5000억원이 넘었으며, 올해도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4대강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대거 적발된 결과다.

◆ 작년 하반기 5100억 부과 사상최대…올해도 벌써 3000억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건설사에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은 1조 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6월말)까지 4년6개월 동안 5098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5107억원이나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8043억원)의 63.5%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서도 건설사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뉴스핌 집계 결과 2985억원으로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올해 전체 과징금이 1조원, 건설사 담합 과징금만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조사 중인 담합 사건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면서 "반기별로 볼 때 올 하반기 조치 건수는 다소 줄겠지만 대형사건이 많아 과징금 규모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입찰담합 조사에 공정위가 주력하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입찰담합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담합행위 종료시점(입찰일)부터 5년 내에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치(통보 기준)까지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했던 대형 건설공사들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올해 끝나기 때문에 공정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토목사업들의 공소시효가 올해 끝나는 것들이 많다"면서 "연내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과징금 상위 10위 사건 대부분 MB정부 역점사업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를 보면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토목사업에서 담합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건설사 입찰담합 중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다. 27개 건설사에 무려 43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달 초 3-2공구에 대해 추가로 조치(과징금 130억원)된 것까지 포함하면 4485억원이다.

과징금 순위 2위는 지난 5월 조치한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공사다. 총 23개사에 1827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공사(1323억원), 4대강사업 1차턴키공사(1115억원), 경인운하사업(991억원) 등 상위 5위가 모두 MB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들이다(표 참조).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건설사들은 "제재가 지나치다"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담합기업에 적용되는 입찰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중제재'라며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담합은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법행위라는 점과, 법을 잘 지킨 '착한기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 입찰 담합에 대한 조치가 늘어나면서 과징금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면서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담합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