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소득자 세부담 1조 증가? 정부, 효과 검증 안했다

기사입력 : 2015년08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8월12일 07:05

40여년간 정책결과 따져보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11일 오후 3시 4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매년 세법을 개정하면서도 지난 40여년간 한번도 그 효과를 검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동반되는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의 변명이지만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검증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청년고용창출과 근로자 재산증식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수가 연간 약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원이 감소하도록 세법개정안이 설계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세부담 귀착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이 1525억원의 세금이 깎아지는 것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는  1조529억원이 세부담이 귀착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총 8번의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를 합산하면 세수는 총 23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총 88조7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7년간 매년 세수증대를 꾀했음에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

조세귀착 측면을 보면 지난 2008년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부담 경감이 이후 세부담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 전체로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각각 11조9000억원과 5조2000억원 증가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반대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31조2000억원과 11조9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같은 세법개정 효과는 지난 40여년간 한 번도 실제 그렇게 됐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한세대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조세정책이 그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세정책은 중요한 정부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에 대한 자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 이전에도 그런 자료를 가공한 경험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34%(국민 100명중 34명만 정부신뢰)에 불과했다. 이는 OECD 41개국 중 26위로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보다 낮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부관계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 효과를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시도하기에는 동반되는 행정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홍보하기 시작한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40년 이상됐을 것"이라며 "사전에 세법개정의 효과를 추산할 뿐이지 사후적으로 효과를 검증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세제변경 뿐만아니라 경쟁관계나 시장상황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져 세제효과만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세법개정 효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번 연말정산 문제에서 전수조사를 해는 등 엄청난 행정비용을 투입하면 불가능하지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 추산에서 엄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