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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암살'과 노동개혁

기사입력 : 2015년08월04일 14:39

최종수정 : 2015년08월27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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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로 노동개혁 추진해야

"3000불, 우리를 잊으면 안돼..." 영화 '암살'에서 이 대사가 최고의 명대사로 꼽힌다.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등 내로라하는 국내 영화계의 스타들이 출연한 작품에서 조연(물론 특별한 조연이긴 하지만)인 오달수가 한 대사인데 말이다.

'암살'이 성공하고 있는 배경은 영화 전문가가 아닌 경제신문 기자가 보기에 우선 화려한 캐스팅이다.

'광복 70주년'에 걸맞는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라는 것도 이유다. 나라를 잃었음에도 잘 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처단하려는 독립군. 뻔한 선악 구도라 철지난 '대한 늬우스'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동훈 감독은 '흥행 마술사'답게 전작들에서 보여줬던 오락지향적인 자신의 스타일을 십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폭넓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우리를 잊으면 안돼." 이 대사 역시 영화 후반부에 조금은 웃기게, 가볍게 스쳐가듯 나왔다. 

<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몇가지 이유를 더 꼽을 수도 있지만 영화 칼럼이 아니므로 이쯤에서 방향을 살짝 돌려보자.

"잊지 말아달라"고 절규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던가. '아름다운 청년'이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전태일이다.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당기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또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당부했다.

60~70년대 경제개발기에 기름밥 먼짓밥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부모형제를 먹여살리기 위해 하루 14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참아냈던 '공돌이 공순이'들을 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다. 말로만 '수출 역군' '산업 전사'로 부를게 아니라 성장의 결실도 제대로 나누는 게 진짜로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정부,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크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허용 등 두 가지다. 임금피크제란 최고점(피크) 급여 시점을 정해놓은 뒤 이후부터 급여를 전체적으로 깎는 제도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55~58세 정년이던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로 힘들어한다. 이들은 신규채용을 포기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신규채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게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정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까?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은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임금피크제만 도입하면 바뀔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46조+@ 투자계획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환류세제)'를 내놓았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물리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움직여보겠다는 정책이었다. 한국은행도 이에 호응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다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경제주체들의 위기감이 더 커졌다.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 구조로 왜곡돼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한 것 맞다. 전체 실업률이 3.9%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10.2%일 정도로 청년 취업난이 심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임금피크제와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허용인지는 모르겠다.

'암살'로 돌아가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회부됐다 무죄로 풀려난 염석진(이정재)은 막다른 골목에서 명우(허지원)에게 암살된다. 오래전 김구 주석으로부터 받은 "밀정이면 처단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 제도적 장치인 반민특위가 못한 친일분자 처단을 비제도적 장치(암살)로 해결했다. 노동 개혁은 사회적 합의로 제도적 장치로 이뤄내야할 과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정경부장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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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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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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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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