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여건, 메르스 사태로 향후 불확실성 상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법인세 등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많이 걷히고 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는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월간재정동향 7월호를 통해 1~5월 국세수입이 9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세금은 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2조2000억원, 관세 2000억원, 교통세 2000억원, 기타 1조5000억원 등이다. 반면 소비 침체 누적으로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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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진도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포인트 올랐다. 세수진도율은 3월 0.1%포인트, 4월 1.1%포인트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세금이 작년보다 많이 걷힌다는 뜻이다.
반면, 1~5월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사실상 나라빚인 관리재정수지는 26조1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월 22조1000억원 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5월말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을 기록했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8조7000억원이 늘었다.
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연간계획대비 6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총 313조3000억원인데 6월말까지 188조원이 집행됐다. 이는 당초 계획(183조6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났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강화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세수 여건은 전년에 비해 나아지는 모습이나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요인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