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대기업에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들에 세금을 더 내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몇 가지 세입확충방안도 더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경사업 중 67%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어긋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보고서를 내기 전 실무자와 확인만 했어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메르스 추경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 편성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편성 요건은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재정법 제2호 경기위축을 우려해서"라며 "어차피 완공을 앞뒀거나 공사하기로 한 것은 좀 당겨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9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풀었음에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마저 역할을 못하면 경기가 더 침체돼 서민들이 어렵고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단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는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게 맞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