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회사채 발행시 '사기혐의'

기사입력 : 2015년07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1일 11: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식회계 맞다면 형사책임 불사"..소액주주, 집단소송 준비

<이 기사는 지난 20일 오후 4시 17분 뉴스핌 유료 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윤지혜 기자] 최소 2조원에 달하는 부실을 은폐해온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판정날 경우 회사채 발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로펌들은 대우조선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했다면 회사채 인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 임원들의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 등 법조계는 대우조선 회사채 발행에 대한 책임이 주가 폭락에 의한 손실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로 판정 날 경우 왜곡된 재무제표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채 발행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의 고위 관계자는 "실사 결과 분식회계로 드러날 경우 이를 누가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누가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사람은 정해지지만, 손해를 본 원고들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피고를 공동으로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회사채 발행은 재무제표상 오류가 아니라 고의성을 띠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이는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3장 부정거래행위 제178조)에 해당한다"며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우조선이) 가난한 회사인 것을 속이고 부자인 회사처럼 재무제표를 위장해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채 발행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우조선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도운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시중에 풀린 대우조선 회사채는 총 1조8500억원 규모로 연내 만기 물량만 5000억원(7월 2000억, 11월 3000억원)에 달한다. 기업어음(CP)은 1조1200억원 규모로 연내 만기도래 물량은 2200억원이다. 나머지 CP는 전부 내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CP를 들고 있는 개인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은 계획보다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증액된 것에 대해 실적을 뻥튀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이 수조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숨겨 온 사실이 밝혀지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 주가는 손실 은폐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급락해 최근 50% 이상 하락했다. 지난 13일 1만3300원을 기록한 주가는 이날 7450원까지 떨어졌다. 시가 총액만 1조원 넘게 날아갔다.

소액주주들은 잘못된 정보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주부터 변호사 면담 등 구체적 일정을 진행하는 등 대우조선과 재무제표를 감사한 딜로인트 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만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송제기는 현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검찰의 수사가 선제 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번 주 실사를 위해 회계법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또 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은 결국 '고의성'에 달린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대우조선에서 계획적으로 회계법인을 속이고, 회계법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서 감사했더라도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회사의 행위에 속은 것이라면 회계법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법인이 알고 눈감아주거나 심지어 고의로 숨기는 데 동조했다면 회계법인 또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앞선 광장 관계자는 "지금 소송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먼저 제기한다고 해도 입증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에 투자한 한 개인투자자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산은이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최대주주로 들어가 있는 회사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태에 (이해당사자들이) 방관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소송이 진행되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