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삼성물산 합병주총 '전자투표 도입' 무산

기사입력 : 2015년06월26일 09:20

최종수정 : 2015년06월26일 09:21

통상 주총 한달 전 예탁원과 계약…삼성물산 "결정된 바 없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25일 오후 3시5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다음달 17일 삼성물산 합병주주총회에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전자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선 통상 한달 전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번 삼성물산 주총에서 도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것도 전자투표 도입을 어렵게 한다. 발행사가 전자투표 실시를 거부할 경우 주요주주나 소액주주들이 이를 도입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25일 재계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주총 한달 전에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위탁관리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발행회사는 상법상 주총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전자투표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채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물산은 예탁결제원에 위탁관리를 요청하지 않았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통상 주총 소집 이사회 때 전자투표를 같이 채택한 다음 의안이 결정되면 우리한테 주총 2주전까지 주총의안, 주주명부를 등록해서 이용신청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16일 삼성물산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하는 한편 임시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하면서 전자투표 도입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역시 이번 임시주총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의 운영진은 "전자투표는 삼성물산이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 자체를 막아놨다"면서 "개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운신의 폭을 실제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인인증 방법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 행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33%에 달하는 외국 기관투자가의 경우 주로 의결권 행사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삼성물산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개인투자자 역시 주요 대상이다. 특히 외국 기관투자가의 경우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엇 입장에선 전자투표가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삼성 입장에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자투표를 이번 주총에서 도입할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선 삼성물산이 국민연금 변수 등 치열한 표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전자투표 도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법제처가 주주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사부터 한정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재계 등의 반발로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2월 발의)과 민병두 의원(6월 발의)이 전자투표제를 강제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내놨지만 소관 상임위에만 상정됐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전자투표에 대해 강제성은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와 관련해선 상법개정안에 일정규모 이상 상장사라고만 돼 있다"면서 "권고 수준이지 의무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전자투표가 주총의 의결권 행사 중 하나로 고려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실시여부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주총을 앞두고 여러 방법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맞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 도입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긴박한 상황의 경우 주총 2주전(7월3일)까지 전자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에서 상황이 급박할 경우 주총 2주전까지 계약 및 필요한 것들이 갖춰지면 전자투표를 해당 주총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