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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세액공제·해외M&A 지원·비과세 해외펀드 등 포함
[뉴스핌=이영기 기자] "경제성장률 마지노선 3%를 지켜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성장률 3%선 지키기에 나선다. 지난해 40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도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경제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들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생산과 소비 등도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까지 겹치자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위기가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등에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을 더함으로서 경기개선 모멘텀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체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주 내용이다.
특히 5분기 이상 지속되는 0%대 성장과 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회복이 확실시 되는 시점까지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8%에서 3.1%로 낮췄다. 수출부진과 최근 메르스 충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제고와 구조개혁의 선택과 집중"이라며 "특히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메르스 등 경제외적인 충격으로 추경 등 재정보강 조치가가 없다면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며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확대를 통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해 올해 3.1%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규모와 지출계획 등 재정보강 모습은 오는 7월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충분한 재정보강으로 경제활력 강화...'저성장-저물가 탈피'
정부는 우선 충분한 재정보강을 통해 세입결손은 물론 메르스 확산과 가뭄 등 충격을 흡수하고, 저성장 저물가 구조를 탈피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추경을 포함한 15조 이상의 재정보강과 더불어 지방재정 지출도 집행률을 높여 3조원 확대한다. 자자체의 자체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분야별로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을 늘이는 한편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확대 5만명과 인턴제 5만명등 총 10만명의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한국형 청년 뉴딜'인 셈이다. 나아가 청년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과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의 외환거래 사전신고의 사후보고 등 직접투자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국내투자에서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해 민간과 연기금, 산업은행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국내 건설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메르스 충격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7월초까지 관광활성화 방안도 강구한다.
소비여건 개선분야에서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에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레보증을 7월중에 추가시행한다.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과 더불어 일몰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규직 전환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최저임금제도 통계기준이나 산입범위, 지역별 업종별 결정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예적금, 펀드 등에 운용하며 일정금액까지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서민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 LTV-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7월중에 마련해 가계부채 연착륙도 유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 구조개혁의 가시화...성과-체감할 수 있게
더불어 정부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을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개혁은 청년고용 창출이라는 1단계 과제 지속 추진과 함깨 실업급여 개편을 근간을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2단계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충첩된 기능조정과 성과연봉제 확대, 성과중심 운영강화 등 2단계 정상화와 재량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재정준칙 강화하는 재정개혁을 병행한다.
금융부문에서는 코스피-코스닥 시장간의 경쟁을 강화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사전신고제폐지 등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하는 외환제도 개혁으로 개혁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석 노력을 본격화해 나간다.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심어야 하는 나무"라며 "그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 구조개혁에 더욱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