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정책방향] 추경 등 15조 쏟아부어 '3% 성장' 유지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3:08

청년고용 세액공제·해외M&A 지원·비과세 해외펀드 등 포함

[뉴스핌=이영기 기자] "경제성장률 마지노선 3%를 지켜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성장률 3%선 지키기에 나선다. 지난해 40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도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경제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들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생산과 소비 등도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까지 겹치자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위기가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등에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을 더함으로서 경기개선 모멘텀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체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주 내용이다.

특히 5분기 이상 지속되는 0%대 성장과 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회복이 확실시 되는 시점까지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8%에서 3.1%로 낮췄다. 수출부진과 최근 메르스 충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제고와 구조개혁의 선택과 집중"이라며 "특히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메르스 등 경제외적인 충격으로 추경 등 재정보강 조치가가 없다면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며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확대를 통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해 올해 3.1%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규모와 지출계획 등 재정보강 모습은 오는 7월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충분한 재정보강으로 경제활력 강화...'저성장-저물가 탈피'

정부는 우선 충분한 재정보강을 통해 세입결손은 물론 메르스 확산과 가뭄 등 충격을 흡수하고, 저성장 저물가 구조를 탈피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추경을 포함한 15조 이상의 재정보강과 더불어 지방재정 지출도 집행률을 높여 3조원 확대한다. 자자체의 자체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분야별로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을 늘이는 한편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확대 5만명과 인턴제 5만명등 총 10만명의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한국형 청년 뉴딜'인 셈이다. 나아가 청년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과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의 외환거래 사전신고의 사후보고 등 직접투자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국내투자에서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해 민간과 연기금, 산업은행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국내 건설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메르스 충격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7월초까지 관광활성화 방안도 강구한다.

소비여건 개선분야에서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에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레보증을 7월중에 추가시행한다.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과 더불어 일몰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규직 전환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최저임금제도 통계기준이나 산입범위, 지역별 업종별 결정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예적금, 펀드 등에 운용하며 일정금액까지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서민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 LTV-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7월중에 마련해 가계부채 연착륙도 유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 구조개혁의 가시화...성과-체감할 수 있게

더불어 정부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을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개혁은 청년고용 창출이라는 1단계 과제 지속 추진과 함깨 실업급여 개편을 근간을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2단계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충첩된 기능조정과 성과연봉제 확대, 성과중심 운영강화 등 2단계 정상화와 재량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재정준칙 강화하는 재정개혁을 병행한다.

금융부문에서는 코스피-코스닥 시장간의 경쟁을 강화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사전신고제폐지 등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하는 외환제도 개혁으로 개혁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석 노력을 본격화해 나간다.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심어야 하는 나무"라며 "그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 구조개혁에 더욱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