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통화완화와 재정확대 등 중국 경기부양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의해 제기됐다. 인민은행은 또 지방정부부채 리스크 완화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전망하며, 하반기 중국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를 점쳤다.
제일재경 등 복수의 중국매체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통화재정정책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0일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재정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약 9개월 뒤 최대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5개월 뒤에는 약 60%의 효과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 거시 정책들이 오는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전망"이라며 "정책 효과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상반기 대비 GDP 성장 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방정부채무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방정부투자기관(LGFV) 발행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고, 지방채무교환프로그램이 지방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를 낼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단기자금 압력이 완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발행을 금지하자 지방정부들은 LGFV를 통해 우회적으로 부동산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과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LGFV의 부채관리 문제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7.1%에서 7.0%로 0.1%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기존의 2.2%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인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예측을 조정할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지난 상반기 예상보다 경기성장세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 하반기 경기 개선, 리스크 혼재 상태 지속될 것
인민은행은 당국의 완만한 성장 정책효과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점진으로 경기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행해 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중국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기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지급준비율도 2번 하향 조정하는 등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재정방면으로도 지방부채교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방정부부채를 담보물로 인정하는 등 ‘돈맥경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놨다.
인민은행은 "모형분석 결과,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9개월째 최대화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재정정책의 경우 15~18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경제에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한 상태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성장속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은행 공급수요 충족 여부, 부동산 투자 안정화 여부 등에 따라 성장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하방 리스크로 ▲수출성장세 미약 ▲부동산 투자 감소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 등을 꼽았다.
인민은행은 무역수지흑자 감소 추세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 추세를 이어온 대종상품(금속, 에너지 및 농산품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하반기 무역수지흑자와 GDP의 비율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상승할 경우, 무역수지흑자 규모가 GDP 대비 0.4%씩 하락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편, CPI 예측의 하방리스크로는 ▲ 미진한 경제성장 ▲ 국제유가의 박스권 흐름 ▲ 미국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상향 조정 등을 지적했다.
◆지방정부 채무교환 프로그램 효과 '뚜렷'...자금조달 비용 하락 전망
인민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정부 채무관리와 융자비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인민은행은 "정부의 정책이 LGFV의 자금조달비용을 줄이고, 재융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를 나타냈다"며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단절 문제가 해소되고 지방정부의 단기자금 압력도 현저히 줄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직접 채권발행과 수탁판매 방식 교환을 골자로 한 '지방정부 채무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즉,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만기가 돌아오는 고금리 채무를 만기가 긴 저금리 자금으로 차환할 수 있게 한 것.
지난달 18일 강소성 정부가 처음으로 채무교환프로그램과 신규부채에 대한 지방정부 채권 발행 입찰을 실시했다. 그결과, 현재 7~10년 만기 지방채권발행 금리는 연 3.5% 수준까지 내려왔다. 교환 LGFV의 채권 금리가 7~9%였던 점을 감안하면, 교환프로그램으로 지방정부 부채의 금리가 4% 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아울러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지방정부채권을 떠맡을 수 있는 여유도 확대됐다. 이에대해 인민은행은 "새로 발행된 LGFV의 채권금리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며 "AAA등급의 5년만기 지방정부 투자채권 금리가 지난해 말 연 6.1%에서 최근 5.4%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LGFV의 단기자금 상환 압력도 완화되는 추세다. 이에 단기자금 운용을 통한 건설 프로젝트의 유동성 위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 AA 이상의 현금유동성이 양호한 LGFV의 경우 금리 연 7% 이상의 대출융자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