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다. 지난해보다도 1단계 상승해 2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48위에 그치고 노사관계(57위), 영어교육(43위) 등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아 정부의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세계 주요 61개국을 대상으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5위에 올랐다.
순위를 결정하는 4대 분야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과 분야에서 작년 20위에서 올해 15위로 5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순위 상승은 과감한 경제혁신 추진과 정책대응 등으로 경제성과가 크게 개선된 것에 기인한다"며 "이에 반해 G20 등 주요국 대부분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경제성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전체 1위에는 작년에 이어 미국이 올랐다.
작년에 각각 2위와 4위였던 스위스와 홍콩이 자리를 맞바꿨고, 싱가포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3위를 지켰다.
중국은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2위를 차지해 한국보다 3계단, 일본보다는 5계단이나 앞섰다. 반면에 일본은 작년 21위에서 27위로 6계단이나 추락하면서 전체 순위에서 한국에 두 계단이나 뒤졌다.
우선 4대 분야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과 분야에서 작년 20위에서 올해 15위로 5계단이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률, 수출액, 경상수지 부문이 강점 요인으로 지적된 반면에 직접투자 유입액과 생계비 지수는 약점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효율성도 39위에서 37위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 정부 효율성은 작년의 26위에서 올해는 28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정부효율성 부문에선 재정수지와 외환보유고가 강점이었지만 관세장벽과 고령화 위험이 약점으로 꼽혔다.
인프라 분야도 올해 17위로 작년보다 두 계단이나 내려갔다.
20개 중간 부문별로는 고용(6위), 과학인프라(6위), 국내경제(12위), 기술인프라(13위) 부문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경영활동(53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5위), 사회적 여건(40위), 노동시장(35위)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342개의 세부항목별 순위에선 장기실업률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과 고등교육 수학률(2위), 경쟁의 다양성(3위), 창업절차(4위), 첨단기술제품 수출액과 광대역통신 가입자수(5위) 등 21개 항목이 5위권 안에 들었다.
그러나 노동·교육·금융분야가 전반적인 순위 상승을 제약했다. 노동의 경우 노사관계(57위), 근로자 동기부여(54위), 이민법(54위), 노동규제(38위) 등이 순위가 낮았다. 교육은 여성(50위), 외국인(35위), 영어교육(43위), 대학교육(38위)에서 낮았고 금융은 금융서비스(48위), 위험관리(49위), 벤처자본(45위), 대출용이성(45위)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IMD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한국의 올해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 확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남북관계 관리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박봉용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IMD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대부분이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반영돼 있다"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 지속추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