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없이 주고받기만… 효율성 개선될 지 의문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기자]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산이나 정원 감축없이 기관별로 주고받는 수준이어서 전체적인 효율성이 얼마나 제고될 지 의문이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밝혔다.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에 대해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손질한 것이다(그림 참조).
◆ 효율성 높인다면서 예산·정원은 그대로
하지만 효율성을 높인다면서 감축되는 예산이나 정원이 전혀 없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대 분야 52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약 5700명의 업무가 조정되고 7조 6000억원의 예산도 조정된다.
녹색사업단 등 4개 기관이 폐지되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정원은 유지된다. 폐지되지 않는 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폐지되는 녹색사업단 인력 36명 중 13명은 임업진흥원으로, 11명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된다. 급하게 조정하다보니 나머지 12명은 아직 갈 곳이 확정되지도 못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일부기관이나 부서의 경우 몰아주기 식으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채 예산이 증대되는 부작용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산림청에서 이관방안을 논의중"이라며 "관련 예산도 함께 이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수술 필요한데 주고받기만…비효율성 '풍선효과' 우려
다른 기능조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원과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중복업무를 조정하려다보니 이관을 받는 기관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관장이 소관부처와 협의해 정원을 점차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나 기관장이 기득권을 버리고 조직을 축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과 같은 이치다.
때문에 기재부가 예산과 정원 감축을 포함해 보다 강도 높은 기능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는 "정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은 MB정부 때처럼 정권 초기에 하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정권 중기에 들어선 현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기능조정에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무문별한 연관사업 진출을 통해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도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근본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보직을 줄이지 않고)부서나 기관별로이나 주고받기 하는 수준으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