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입’ 인민일보는 26일 ‘권위인사 독점 인터뷰, 중국경제 대세분석’이라는 표제아래 주가와 부동산 경제형세를 진단하는 기사를 ‘곤란을 바로 보고 정확한 시각을 유지하면 앞날은 밝다’는 제목을 달아 1면톱기사로 보도했다. 2면에는 권위인사와 나눈 인터뷰 대담내용을 전면을 할애해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 경제계인사들과 증시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은 보도 내용에 앞서 공산당 기관지이자 중국의 입으로 불리는 인민일보가 어떤 배경하에서 이처럼 비중있게 관련 기사를 처리했는지 인터뷰 당사자를 왜 '권위인사'라는 익명으로 처리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치특성상 인민일보가 말하는 ‘권위인사’는 정책결정에 있어 고도의 영향력을 가진 특수신분(VIP)이라고 밝히고 보도는 경제형세에 대한 공산당의 판단을 외부에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에 있어 권위인사라는 명칭의 익명보도는 한해 대략 10여차례 등장한다며 공산당이 사회에 대해 뭔가 메시지를 전달코자할때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위인사의 발언은 최고의 지도자 의견일수도 있고 '7인 정치국상무위원의 컨센서스'일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인민일보의 이번 권위인사 인터뷰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중국의 과도한 주가상승과 경기 하강 및 중국 투자에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대해 조목 조목 문답 형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27일 이 인터뷰기사가 '성과를 나열한 뒤 당면 곤란을 열거하고 정책을 제시했으며 경제와 시장 앞날에 대한 중국정부의 충만한 자신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면 전면에 실린 5가지 사항의 인터뷰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와 함께 거시경제의 큰 형세가 드러나고, 증시와 부동산을 비롯한 시장 대세도 명료하게 읽혀진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시장과 개인의 투자결정에 도움되도록 권위인사의 발언을 7가지 시그널로 정리해 보도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해봤다. 
시그널 1, '낭떠러지식 하락 없을 것' 당중앙 믿음 확고
비록 1분기 경제가 급격히 둔화했지만 속내를 보면 성장 질량이 개선됐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성장이 두드러졌고 수요측면에서 소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늘었으며 특히 농촌 수입 증가가 도시 소득 증가속도를 추월한 것도 바람직한 결과다.
권위인사는 "경제 하강이 우려처럼 심각하진 않으며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데 정부가 본격 부양에 나서면 앞으로 이들 주민저축은 투자와 소비의 ‘실탄’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시그널 2, 구조조정 적극 추진해야, 능동적으로 안나서면 손해
성장이 완만해지는 와중에 지역 및 산업, 기업간에도 성장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주동적으로 구조정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권위인사는 "구조조정은 신창타이(뉴노멀)의 코어와 같은 것으로서 늑장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언급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구조조정을 독촉할 때 쓰는 어투"라며 "얼마간의 성장과 한물 간 전통산업은 과감히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GDP성장에 따른 인사고과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동적으로 구조개혁하는 지방에 대해 재정과 금융을 집중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그널 3, 투자는 성장의 주역, 소비는 신정책이 나올 것
권위인사는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장단기 조화, 성장과 개혁의 조화, 국내와 해외간 결합이 요구된다"며 "이는 곧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틀속으로 진입하는 과정임을 감안해야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은 여전히 투자에 의존하는 형태이고 경제 하강압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 투자가 중요한 수단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소비가 성장에 미치는 작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 의료지출 감소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주민 소비의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과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해 국내에 면세점을 늘리고 관세나 감세 등을 통해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그널 4, 불마켓은 장기 페이스, 대략 3년
그동안 중국경제 성장은 저축이 유효투자로 전환되면서 지탱된 측면이 크다. 현재 주민 저축은 높은데 돈이 갈 곳이 없다. 또한 실물경제의 핵심분야는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저축이 투자방면으로 흘러들게 하려면 재세 금융 투융자 체제 개혁과 함께 민간 자금을 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
권위인사는 이와 관련해 "주민에 대한 일정한 금융소득과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배분을 위해서는 직접금융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저축을 주식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채권시장으로 끌어들여 자산 소득을 늘려주면 은행 예금은 투자로 흘러들게 된다. 이 때문에 건강한 불마켓 유지는 임시변동이 아닌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은 현재 안정성장과 레버리지 하향을 기대하며 직접융자를 확대하고 신대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증시에서 신용대주(마진트레이딩 제한)을 억제하는 것은 거품을 예방하고 장기 안정 상승을 유도하려는 것이지 증시를 찬물을 끼얹는게 아니다. 만약 당국의 이런 정책이 먹히면 이번 불마켓은 3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시그널 5,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은
권위인사는 부동산시장 재고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라며 수요를 늘리고 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있고 부동산 재고가 빨리 소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책방면에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다만 개발상들이 먼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야 판매가 늘어나고 부도위기를 면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다시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 하강압력이 완화돼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권위인사는 부동산 경기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시그널 6, 적극재정 통화완화, 거시정책 정확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왔다. 재정정책에 있어선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에도 관심을 쏟았다. 이로인해 정부는 자금부족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야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히지만 권위인사는 중국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우세가 있다며 정책 은행들을 동원해 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대출을 늘림으로써 재정 화폐화에 큰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통화정책에서도 계속해서 뚜렷한 완화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금리인하와 지준율인하가 이어졌다. 미국 금리인상 예상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 외환평형기금 감소를 피할 수 있었고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보충하고 주식시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낳았다.
시그널 7, 정책 안바뀌어, 중국시장서 ‘돈벌어 부자가 되라’
최근 중국 경제사회 일각에는 향후 중국정책의 좌편향과 우편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권위인사는 이에대해 중국은 정치안정과 경제사회 조화를 유지하면서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은 정책적으로 ‘당과 정부가 시장화개혁을 추진하는 입장과 방향은 명확하다. 민간이든 외자든간에 기업가에 대한 지지에도 추호의 변화가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경제제도로서 ‘공유제를 위주로 다양한 형식의 소유제 경제가 공동번영케 한다'는 정책은 한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정책 방침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 개혁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 민영기업 재산권 보호 방침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 대외개방이 촉진되고 외자이용 정책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반부패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아니고 반독점도 외자에 타격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는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권위인사'는 인민일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있어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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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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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