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은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 낮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21일 15:20

최종수정 : 2015년04월21일 15:20

가계부채 6.6% 늘때 소득 3.9% 증가...소득대비 부채비율 164%..미 금리인상 감내

[뉴스핌=김남현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높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주택거래 활성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올해 역시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생각보다 빠른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1.75%로 사상최저치까지 떨어진 기준금리의 향후 방향성도 경제지표를 바탕(data-dependent)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 증가율은 6.6%를 기록, 소득(명목GDP) 증가율 3.9%를 웃돌았다. 가계부채 잔액 역시 지난해말 1089조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되는 분위기다. 은행 가계대출(속보치 기준)이 올 114000억원 증가한데 이어 237000억원, 34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2014년 자금순환통계 기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2136%)을 상당폭 웃도는 164%에 달했다.
 
다만 한은은 가계의 자산·부채 구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정도를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내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각각 2배와 6배 수준(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고 가계부채 연체율도 2014년말 현재 0.49%(국내은행 기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도 2014년말 현재 14.0%로 기준비율(8%)을 크게 웃돌아 금융시스템의 손실 흡수력도 양호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계부채의 동향, 질적구조, 건전성, 거시경제적 영향 등을 정부와 감독당국과 수시로 논의하고 충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금리인상 시기가 최근 고용지표 부진과 물가전망 햐향조정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6월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은은 미 금리인상이 9월 이후 완만하게 이뤄질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가 지속되면서 이같은 미 금리인상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하다는 관측이다. 또 이같은 상황이 그리스 문제 등 여타 글로벌 리스크와 맞물릴 경우 우리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환율·금리·주가의 급등락 등을 예상했다.
 
이밖에도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의 경우 새로 입수되는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 및 물가경로의 상·하방 리스크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