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두 마리 토끼' 노리는 힐러리, 보수적 경제정책 펼칠 듯

기사입력 : 2015년04월16일 16:23

최종수정 : 2015년04월16일 16:26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진보세력 동시에 포용해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민주당 차기대선 주자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월스트리트 거액 기부자들을 감싸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동자 진보 세력도 함께 끌어안아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 지지세력 월스트리트 금융권 감싸기

힐러리는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월가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지난 2008년 힐러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을 때 약 700만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낸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를 떠난 지난 2013년 이후에도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업계로부터 막대한 강연료 수입을 챙겨왔다.

결국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기부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진보 세력까지 포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금융권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둔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는 연율 2.2%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2.4%에 못미친 것으로 지난해 3분기의 5% 절반에도 못 미친 결과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더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TPP 관련 입장 표명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현재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중이다.

내년까지 국가별 합의안이 마무리될 경우 미국 의회는 TPP 비준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힐러리는 찬성이든 반대든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만 한다.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발효시켜 미국 내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주요 노동조합들은 아직도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힐러리는 지난 2007년 NAFTA에 대해 실수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서 국가 간 교역 협상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등 오바마의 TPP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많은 민주당 기부자들은 무역협정은 경제를 회복시킬 것으로 믿고 있지만 노동 계급의 반감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들은 여전히 민주당의 기부금의 원천이자 주요 표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자유무역이 미국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중립 성향 유권자들도 자유무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실직자들을 늘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을 내놨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노조는 내년 대선에서 오바마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에게는 기부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거대노동조합인 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대표는 "빌 클린턴은 노동 계급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며 "TPP 역시 NAFTA의 단점을 보완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 소셜시큐리티 자금난 해결 '딜레마'

최근 힐러리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 민주당 여성 정치인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부각된 바 있다. 하지만 워런 상원의원은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워런은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워런의 법안은 세금을 끌어와서 소셜시큐리티 기금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소셜시큐리티 연금보다는 개인적인 저축이나 투자 등의 방법으로 노후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 환경 변동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미 많은 노년층 은퇴자들이 금융위기로 자신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여전히 살아가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지난 2008년 "어떻게든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20여 년 뒤면 바닥나게 된다.

미국 의회는 소셜시큐리티 자금의 일부를 떼내어 은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만약 개혁안이 입법될 경우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오는 2033년이면 바닥나게 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지속되는 내년 말까지 입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들이 받던 소셜시큐리티 지원금은 약 20% 줄어들게 된다.

상원 과반수를 점유한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자금문제 해결에 대한 확약을 내놓지 않는 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결국 내년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는 소셜시큐리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쉬운 과제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