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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골든타임] ③ 관피아·정피아에 '초일류 은행' 불가능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5:34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8:08

지배구조 불안정에 경쟁력 곤두박질...자격요건 엄격화, 주주권 행사 강화

[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같은 은행’을 타령한다. 정부가 CEO 지명해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 기업이 나왔던가?” 경제학계 대표적 원로학자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대해 쓴 소리를 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도하는 등 한국 금융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대표적인 석학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그런 그가, 국가미래연구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싣고, 최경환식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배주주가 없는 민간기업은 모두 정부 또는 관료의 소유물로 알고 CEO 등 주요 보직에 낙하산 부대가 출동했다는 잡음이 없던 적이 있었느냐”며 “결국 한국 금융의 근본문제는 은행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내부경영 짜임새에 뿌리가 있다”고 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만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느냐”고 했다.

김 교수의 지적처럼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금융산업 폐해는 인사다. 

낙하산 문제로 대표되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관치금융에서 정치금융으로 바뀌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KB사태‘ 이후 반작용으로 잠잠해지는 분위기였다. 그러자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은행 신임 사외이사 자리와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사장직과 상근감사 자리다. 우리은행 신임 사외이사는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정치권 관련 인사가 꿰찼고, KB에도 전직 국회의원 출신 등이 사장직과 상근감사 자리에 침을 흘렸다.

낙하산은 유착의 폐해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CEO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대개 3년마다 누가 내려올까를 고민한다. 임원들은 어느 줄에 서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사이 투서와 청탁, 외부 압력에 친근해지고 영업에서 멀어진다. 자연스레 영업력에 누수가 생기고 줄을 잘못 선 이들은 필요이상의 물갈이 인사의 희생양이 된다. 내부출신 인재는 씨가 마르고 다시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해져 외풍의 악순환 사이클이 시작된다. 정피아는 여기에 전문성조차도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정치금융에 제일 취약한 국민은행의 역대 CEO잔혹사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의 한 부장은 "엄마(행장), 아빠(회장)가 한 집안에서 싸우는데 애가 집에서 공부가 되겠느냐"며 "공부(경쟁력 저하)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난 10년의 위상 추락을 간단히 설명했다.

각종 여론 악화에도 정치금융으로 낙하산이 더욱 노골화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정부 하에서 더 이상 개국공신 등에 대한 보은인사를 늦출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실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3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후 1년 사이 관피아는 43명 줄었지만, 정피아는  5명 늘어났다. 금융권 한 인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기적으로 윗선의 인사청탁이 거세질 시점에 구원등판하게 됐다"며 "인사 관련, 임 위원장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오랜된 적폐'에 금융당국은 사실 두 손을 놓고 있다. 기술전문관료로 '영혼 없는 공무'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낙하산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얼마나 당국이 힘을 썼는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또다른 인사는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이 구조적으로 어떤 한계에 놓여있는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 잘 안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금융권이 뭐가 고장났다"고 말하자 금융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CEO나 사외이사, 감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주주와 회사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나 특히 기관투자자가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관피아, 정피아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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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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