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개혁 골든타임] ③ 관피아·정피아에 '초일류 은행' 불가능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5:34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8: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배구조 불안정에 경쟁력 곤두박질...자격요건 엄격화, 주주권 행사 강화

[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같은 은행’을 타령한다. 정부가 CEO 지명해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 기업이 나왔던가?” 경제학계 대표적 원로학자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대해 쓴 소리를 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도하는 등 한국 금융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대표적인 석학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그런 그가, 국가미래연구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싣고, 최경환식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배주주가 없는 민간기업은 모두 정부 또는 관료의 소유물로 알고 CEO 등 주요 보직에 낙하산 부대가 출동했다는 잡음이 없던 적이 있었느냐”며 “결국 한국 금융의 근본문제는 은행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내부경영 짜임새에 뿌리가 있다”고 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만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느냐”고 했다.

김 교수의 지적처럼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금융산업 폐해는 인사다. 

낙하산 문제로 대표되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관치금융에서 정치금융으로 바뀌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KB사태‘ 이후 반작용으로 잠잠해지는 분위기였다. 그러자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은행 신임 사외이사 자리와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사장직과 상근감사 자리다. 우리은행 신임 사외이사는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정치권 관련 인사가 꿰찼고, KB에도 전직 국회의원 출신 등이 사장직과 상근감사 자리에 침을 흘렸다.

낙하산은 유착의 폐해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CEO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대개 3년마다 누가 내려올까를 고민한다. 임원들은 어느 줄에 서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사이 투서와 청탁, 외부 압력에 친근해지고 영업에서 멀어진다. 자연스레 영업력에 누수가 생기고 줄을 잘못 선 이들은 필요이상의 물갈이 인사의 희생양이 된다. 내부출신 인재는 씨가 마르고 다시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해져 외풍의 악순환 사이클이 시작된다. 정피아는 여기에 전문성조차도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정치금융에 제일 취약한 국민은행의 역대 CEO잔혹사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의 한 부장은 "엄마(행장), 아빠(회장)가 한 집안에서 싸우는데 애가 집에서 공부가 되겠느냐"며 "공부(경쟁력 저하)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난 10년의 위상 추락을 간단히 설명했다.

각종 여론 악화에도 정치금융으로 낙하산이 더욱 노골화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정부 하에서 더 이상 개국공신 등에 대한 보은인사를 늦출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실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3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후 1년 사이 관피아는 43명 줄었지만, 정피아는  5명 늘어났다. 금융권 한 인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기적으로 윗선의 인사청탁이 거세질 시점에 구원등판하게 됐다"며 "인사 관련, 임 위원장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오랜된 적폐'에 금융당국은 사실 두 손을 놓고 있다. 기술전문관료로 '영혼 없는 공무'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낙하산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얼마나 당국이 힘을 썼는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또다른 인사는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이 구조적으로 어떤 한계에 놓여있는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 잘 안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금융권이 뭐가 고장났다"고 말하자 금융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CEO나 사외이사, 감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주주와 회사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나 특히 기관투자자가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관피아, 정피아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