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한국은행이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역대 최저수준인 1.75%로 결정한 가운데, 그간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정해방 위원이 의외로 동결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전통적 매파였던 문우식 위원 또한 동결로 소수의견에 섰다.

정해방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차별적인 금리정책과 대비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리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우리 경제가 충분한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우식 위원 추정 위원은 성장률보다 고용에 관심을 가질 때라며, 향후 통화정책 여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과도해 보이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도 금리동결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 및 이에 대한 국민신뢰의 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경제활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근본적 변화 없이는 잠재성장률의 회복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4명의 금통위원들은 지난 금통위 때의 입장을 바꿔 기준 금리인하에 뜻을 모았다. 대내외적으로 기준 금리인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A위원은 "소비와 생산 및 설비투자 관련 지표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하락하여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월 통방회의 이후 새롭게 전개된 대내외 상황은 가계대출 추이를 제외하고 모두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높혔다"고 진단했다.

B위원도 "기준금리 동결에 따르는 위험이 기준금리 인하에 수반하는 잠재적 위험에 비해 더 커진 상황으로 사료된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특히 경기하강 리스크에 주목하며, 국내경제가 성장궤도에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위원은 "금리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성장경로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경기하강 리스크의 현실화를 차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D위원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아울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중에 있지만 금융지원 중개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지원대상 조정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을을 계속 뒷바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요구했다. 

B위원은 "조만간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의 국내 금융시장 전파경로에 파악해 대비하는 한편, 국내 금융 시장의 분할 현상으로 장단기 금융시장간 금리 파급이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D위원은 "잠재적 금융안정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에 더욱 유의해야한다"며 "정부와 감독 당국등과 협력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