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김남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회 당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례적인 인사로 꼽힌다. 그러나 당시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국회의원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결정을 하겠냐는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31일 뉴스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6명 중 구속 및 재판 중인 위원 두 명을 제외한 24명을 대상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의 지난 1년간 행보 10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20명(與10명, 野10명)이다.

그간 이 총재 행보의 종합적인 평가는 보통 수준인 3.00점(5점 만점)에 그쳤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기재위 간사)은 "한국경제가 과거에 가보지 않는 상황을 가고 있다"며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다시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면, 이 총재 인선에 찬성하겠냐는 질문에 50%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35%는 '보류', 15%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의 한 의원은 "시장과 소통하고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재인선 여부에는 물음표를 던졌다. 그외 정부보다 더욱 앞장서서 가계부채 문제에 신경 써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설문 세부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와의 정책공조(3.14점), 시장과의 소통(3.06점), 정책 일관성 내지 신뢰성(2.88점), 국제적 위상 강화(2.44점), 외부로부터의 독립성(2.31점)순이었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성의 경우 93.3%가 '보통' 또는 '잘했다'고 평했다. 이는 30여년간 한은에 몸담았던 이 총재 이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잘 지켜졌다고 보는 의원들은 6.3%에 그쳤다. 이 가운데 소속별로 여야 의원간 의견차가 있었다. 독립성이 '매우 부족했다' 또는 '부족했다'에 표를 던진 야당의원들은 100%에 달했지만, 여당의원의 경우 12.5%에 불과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통을 어렵게 지켜온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박사는 "한은이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 이에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능동적으로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기 보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입장에서도 뾰족한 정책수단이 없어 움직일 여지가 많지 않은데 외부에서 주문이 많으니 정책금리만 내리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5점 척도 방식(1점 매우 잘못 또는 부족했다, 2점 잘못 또는 부족했다, 3점 보통, 4점 충실 또는 잘했다, 5점 매우 충실 또는 잘했다)으로 진행됐다.


<이주열 총재에게 바란다>

"한국경제가 과거에 가보지 않는 상황을 가고 있다.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기재위 간사

"독립성이 중요하다. 결정할 때 의논하지 않고 고집대로가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나 대책이랄까 한국은행의 시각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독립성이 부족했다."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재위 간사

"수출, 고용, 소비 등 개선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이 우려스럽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 증가율이 부진한데, 세계교역 증가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지는 등 구조적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인구고령화, 심리위축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부진에 대해 한은이 통화정책을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제일 중요한게 금리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나라는 인하를 통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면성이 있다. 인하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경제를 염두에 두고 인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절실하게 검토해 달라."-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

"추세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중앙은행장 역할을 했으면 한다." -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좀 더 소신있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좋겠다."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우리 경제가 어려울수록 한국은행이 시일을 놓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과거 전통을 어렵게 지켜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귀 기울여야 한다." -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독립성을 고취시켜야 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독립적 권위."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가계부채에 좀 더 신경을."-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책으로 독립성이 나오는데 내용적 독립성이 잘 지켜져야 한다." -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앙은행 총재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통화신용기관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너무 휘둘린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 총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이후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박원석 정의당 의원

"시장과 소통하고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달라." - 익명을 요구한 A 의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소통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바란다."- 익명을 요구한 B 의원

"정부보다 더욱 가계부채 관리에 신경썼으면 좋겠다." - 익명을 요구한 C 의원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