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김남현기자]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과감하게 해야 한다. 시장 진화에 발맞춰 역동성 있게 움직여 달라는 것이다."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 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2년차를 맞이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통화정책을 이끌어가는 이 총재에게 보내는 조언이자 격려였다.
뉴스핌은 이 총재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진제공=윤경제연구소> |
▲ 이 총재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나?
-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첫째는 시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이다. 금융 진행사항이나 정보를 경청하고 있다. 한은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시장과의 소통이 이전에 비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부로부터 중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이 나름대로 기능을 원활하게 해오고 있다.
▲ 총 3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이 총재의 취임 초 매파적 태도와는 상반된 결과물이다.
-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에서 고용창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정에 방점을 찍어왔던 고유한 사명과 임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해 단단히 가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
▲ 지난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089조원에 이르렀다. 이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계부채의 근원 즉 상환여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경제 활성화가 급선무다. 가계부채는 금리를 조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변수 중 하나다.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회비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한다.
▲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 주변 경제상황과 궤를 맞춰야 한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나아지면 추가로 내릴 필요는 없겠지만, 기대처럼 풀리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가야한다. 미국처럼 경제가 호전되면 인상할 수도 있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금리인하를) 해야한다, 말아야한다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단지 리얼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렇다하더라도 금리인하보다 인상이 훨씬 어려운게 현실이지 않는가?
-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리인상도, 인하도 상황에 맞게 과감히 해야한다. 금통위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장 진화(상황변화)에 발맞춰 역동성 있게 움직여 달라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