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줄고, 정년 못채우고, 책임져야 하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년이 한참 남았는데 그만두라는 소리냐."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의 아우성이 아니다. 임원 승진을 연락받은 부장의 얘기다. '직장인의 꽃'이라 불리는 임원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공기업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승진 대상자가 되면 평점을 높게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공기업 정상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공기업 직원들이 임원 승진을 기피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임원의 급여가 승진하기 전인 고참 부장보다 적고, 정년연장의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권한에 비해 책임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 고참 부장보다 급여 적고 정년도 보장 안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 공공부분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공기업 이사의 급여는 대부분 고참 부장급보다 적다. 그 이유는 정부가 공공기관장 급여를 차관급 수준으로, 임원 급여를 기관장의 80% 이하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참 부장급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기본급이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지만 A,B 등급을 받지 못하면 별로 실속이 없다.
임원은 퇴직 시기도 훨씬 불리하다. 올해부터 공기업 정년이 60세로 늘어나지만 50대에 임원으로 승진하면 2년의 임기 후에 연임될 경우 1년이 추가된다. 공기업 직원들 입장에서는 임원으로 잘해야 2~3년이라면 차라리 부장급으로 60세에 퇴직하는 게 낫다는 계산을 하기 마련이다.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 승진을 '별을 단다'고 비유할 정도로 극진히 예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급여가 고참 부장보다 적고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임원으로 승진하고 싶겠냐"면서 "오히려 임원 승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공기업의 고참 부장도 "직원들 사이에 '임원 승진되면 좋고, 안되면 더 좋고'라는 말이 있다"며 "공기업 전반에 이런 임원 기피 현상이 퍼져있다"고 밀했다.
◆ 권한 없고 책임만…"정부 통제 너무 심해"
공기업 임원 승진을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가중됐다는 점도 꼽힌다.
국가의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는 정부 정책을 긴밀하게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예산과 인력, 복지지출, 신규사업 등 전반에 걸쳐 정부가 구체적으로 통제한다. 그러니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원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자원외교 국정조사'로 인해 공기업 직원들의 심정은 찹찹하기만 하다. MB정부 당시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했지만, 책임지는 고위관료는 한명도 없다. 모든 화살이 당시 임원들에게로 날아왔다.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라며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요되는 임원으로 승진하기를 바라는 직원들이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통제가 때로는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예산은 통제하되 인력이나 신규사업 등은 풀어주고 사후에 점검하는 방향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