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대리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관장에게는 중기성과급제를 도입해 성과보수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은 성과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복된 기능을 재편해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노동시장 구조개혁 선도"

정부는 우선 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기관장 중기성과급 도입을 통해 중장기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대 간부직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대리급 또는 7년 이상 근속자'까지 넓혀 성과에 따른 급여차이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50%)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를 도입해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해 퇴출제도를 강화하고 2016년 정년연장에 맞추어 임금피크제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확산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SOC·문화예술·농수산분야 중복기능 우선 조정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 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 지적되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 주택·도로·철도 등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와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안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등 총 85개 공공기관이 점검대상이다. 나머지 분야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을 재설계하고, 우수한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부문 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국장은 "유사중복 해소, 민간경합 방지, 기능 재정립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관간 및 기관 내부의 기능을 점검할 것"이라며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시장성테스트 활용을 통해 민간과 경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