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올해 4월까지 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공공부문 개혁 관련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소개하며 "4월까지 (공공기관)기능 재조정방안을 만들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공공기관의 96%인 290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을 이행하면 연간 약 2000억원,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단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채와 방만 경영 개선이 정착되도록 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축소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자회사를 정비해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사·중복사업의 중복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2017년보다 1년 앞당겨 달성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각 부처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통ㆍ폐합 유도를 위해 유사·중복 대상사업의 선정·정비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통·폐합 추진방식도 하향식이 아니라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비과세 감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보조금 개혁 TF(테스크포스)를 통해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하는 징벌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다.
이날 토론회서는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인센티브나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조정 논의 이후 규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아울러 공공기관만의 기능 재조정 아니라 공공기관에 기능을 위탁한 주무부처의 기능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