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올해를 사실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삼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주경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작년 2월 발표해서 시작은됐지만 여러 사건 때문에 추동력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햇수로 2년차를 맞는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 하는 해이고 성과도 올려가는 첫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올해가 원년 아닌가
주형환 기재부 1차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작년 2월 25일 발표했다. 작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여러 사건 때문에 추동력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햇수로는 2년차를 맞지만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 하는 해이고 성과도 조금씩 올려 가는 첫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공 부문 개혁은 공공 기관의 과잉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민영화도 염두에 둔 것인지?
주형환 차관=세상이 변하는데 발맞춰서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구조가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핵심기능 위주로 전환하고 생산성 있게 할지가 핵심이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다이어트할 때 군살을 빼고 근육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존의 공공기관 기능 중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편해진 기능이나 공공기관 간 중복기능,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다. 반대로 새롭게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영토 확장의 후속조치나 국민의 안전관리 부분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민영화는 과거 차원의 것은 검토 안 한다. 다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슬림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지?
노형욱 재정관리관=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부의 정책이 있으니 계획대로 할 것이다. 나머지 비정규직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공공기관별로 능력이 닿는 대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공공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과제인데 공공 부문 칸막이를 해소 하려면 인원 감축이나 조정, 예산 항목 조정도 돼야하지 않나? 기술 금융 20조 확대와 관련, 지난 정부와 어떻게 차별화 할 계획인가?
노형욱 재정관리관=공공 기관의 기능조정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조정이 조직과 산업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 간 대승적 차원에서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능조정의 성패도 열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당연히 기능을 조정하면 예산과 기능의 재배치 부분은 당연히 따라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주형환 차관=기술 금융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과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기술성도 감안, 판단해서 대출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정부에서 초기단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을 토대로 판단해서 지원 하므로 과거랑은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시내 면세점 4곳, 호텔 5000실 추가공급,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어디에 적용되나?
주형환 차관=시내 면세점은 4개를 추가로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할지, 중소·중견기업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는 조만간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단계에서 설명할 것이다.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늘리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일지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관광객이 많은 곳 중심이 될 것이다. 수도권, 제주, 부산 지역이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조만간 국토부가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이 자칫 고가의 임대료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가 아니라 고소득자의 주거 임대료만 높일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경식 국토부 차관=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는 정책 타켓이 중산층이다. 중산층은 소득분위별로 보면 중위소득 기준 50~150% 사이다. 월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 지방은 월 45만원, 수도권 따지면 월 60만원 수준이다. 지방으로는 소득수준 3분위 사이면 지불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분위 이상이면 월 임대료의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물론 고품질의 주택은 소득분위가 7분위정도 나와야 하겠지만, 보통 5~6분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방은 3분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생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산자부 관계자=상생 결제 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하는 결제 채권이 2~3차 협력사 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1차 협력사 이후에는 어음으로 내려가는데 대기업이 하는 매출 채권을 그대로 2~3차까지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1차 협력사는 이자 수익이 생기고 2~3차 협력사는 대기업의 발행 결제 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10대 대기업과 7대 은행을 중심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 정책은 소득이 어느정도 되면 매매수요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을 타겟층 중산층으로 잡았다면 오히려 주택거래 활성화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김경식 차관=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자는 정부 정책은 그대로 가져간다. 대신 중산층에 대해 질 높은 임대주택 선택권도 주려는 것이다. 중산층이 집 살 여건이 안 되면 임대주택으로 유도하고, 집 살 의향이 있고 여건이 되면 매매 쪽으로 자가수요를 촉진하는 투트랙을 가져가려는 것이다. 매매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존의 정책을 가져가면서 임대주택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준다고 보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