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AIIB, 한국 선택은] 21조달러 아·태지역 인프라개발 시장 열린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23일 15:56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5:56

AIIB 가입 경제적 실익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에 가입할 경우 2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도국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AIIB 가입국들이 향후 인프라 건설을 위해 재정확대,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돼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AIIB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는 32개국이다. 인도, 파키스탄, 아세안 10국 등 21개국의 참여로 시작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참여를 공식화했다. 주요국 중 AIIB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조만간 AIIB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할 전망이다.

AIIB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해 조직되고 있는 기구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AIIB는 중국의 장기성장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신(新)실크로드)를 추진하는데 있어 금융정책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와 이스탄불을 거쳐 독일까지 이어지는 육상실크로드와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거쳐 유럽에까지 이르는 해상실크로드를 개발할 계획인데 인프라 투자에 AIIB자금이 쓰이는 것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일대일로가 완성되면 26개 국가·지역 인구 44억명이 하나로 연결되며 경제 규모는 2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진 SK증권 연구원도 "7%로 성장목표를 낮춘 중국이 내세운 장기성장전략이 일대일로"라며 "장기계획인 만큼 당장 숫자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당장의 금리인하나 부양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AIIB가입은 더욱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랙픽=송유미 미술기자]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건설과 기술, 자금, 경험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AIIB 가입에 대한 '러브콜'을 받아왔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인프라와 기술력 등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이 더 쉽게 진출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AIIB 참여가 성사될 경우 북한 인프라에 투자하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AIIB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AIIB가 발주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며 "AIIB이사회 간부진으로 한국인이 있을 경우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IB 설립으로 전세계 재정, 인프라투자 확대, 교역량 증가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욱 빨라진다면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호재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G2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파생된 국제기구설립의 확대는 재정정책측면에서 확대재정과 경기부양의 효과를 낸다고 봐야 한다"며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노력은 재정지출과 인프라투자 확대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최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IB의 주된 방향은 중국의 서쪽인 중앙아시아가 되겠지만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인프라 개발로도 방향을 돌릴 수 있다"며 "ADB나 IDB(미주개발은행)에 가입돼 있지만 프로젝트를 딱히 수주한 게 없지만 AIIB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