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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금융개혁 완수하겠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16일 17:30

최종수정 : 2015년03월17일 09:18

"해외진출 규제 전수 조사하겠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16일 박근혜정부 두 번째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임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제게 주어진 소명은 '금융개혁'"이라고 밝혔다.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라며 금융개혁 완수의 의지를 불태웠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핵심정책 방향으로는 자율책임문화 정착,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등 4가지를 내걸었다. 오는 18일에는 금융감독원, 19일엔 한국거래소를 찾아 위원장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임 위원장은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꿔 나가겠다"며 "검사·제재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쇄신하고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은행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비(非)금융분야와의 융합과 해외진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업계, 금융회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빈틈없는 금융보안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완화의 방향으로는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 하겠다"며 "해외진출 규제를 전수 조사해 개선하는 등 금융회가 해외에서 영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규제 개혁이 현장에 기초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는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미시적·부문별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역설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며 "금융개혁은 금융위 혼자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금융회사, 관계 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토대가 돼야 한다"며 "저 스스로 '문견이정(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본 이후에 싸울 방책을 정한다)'의 (난중일기의) 교훈을 새기고 매주 현장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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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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