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규제 전수 조사하겠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16일 박근혜정부 두 번째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임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제게 주어진 소명은 '금융개혁'"이라고 밝혔다.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라며 금융개혁 완수의 의지를 불태웠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핵심정책 방향으로는 자율책임문화 정착,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등 4가지를 내걸었다. 오는 18일에는 금융감독원, 19일엔 한국거래소를 찾아 위원장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임 위원장은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꿔 나가겠다"며 "검사·제재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쇄신하고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은행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비(非)금융분야와의 융합과 해외진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업계, 금융회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빈틈없는 금융보안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완화의 방향으로는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 하겠다"며 "해외진출 규제를 전수 조사해 개선하는 등 금융회가 해외에서 영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규제 개혁이 현장에 기초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는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미시적·부문별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역설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며 "금융개혁은 금융위 혼자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금융회사, 관계 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토대가 돼야 한다"며 "저 스스로 '문견이정(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본 이후에 싸울 방책을 정한다)'의 (난중일기의) 교훈을 새기고 매주 현장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