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재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타격이 적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재계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기조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삼성전자까지 임금을 동결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인상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해 7~8% 상승하면서 현재도 매우 높게 올라가 있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중소사업장으로 부담이 가중돼 고용 측면에서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경기활성화 취지에서 원론적 부분은 찬성하지만 여러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영부담이 가중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노동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부담,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실제 실현되고 최저임금까지 상승하면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의 동력은커녕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는 경기활성화는커녕 고용의 축소만 가져오리라는 판단이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내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 측은 “우리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치 못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수출 경쟁력 저하, 투자 위축, 일자리 창출 기반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임금안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의 논의가 불편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노·사 등이 함께 논의할 일인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협의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중립적, 객관적으로 정해야하는데 정부가 ‘큰 폭의 인상’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논의 자체가 훼손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