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中企지원사업도 전면 재검토…재정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15년03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3월01일 12:48

내년까지 유사·중복사업 230개 통폐합…재정개혁과제 4월 확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유사·중복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내년까지 유사·중복사업 230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철도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4월까지 확정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00여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 심사, 일몰제 도입 등 보조금 평가가 강화된다. 고의 부정수급 시 영구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공표 등 지난해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5년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3년간(2015~2017)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통폐합한다는 목표하에 올해 예산편성시 370개 사업의 통폐합을 완료했고 내년에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당초 목표보다 1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국유지도 국민 편익 증진,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정책 전반을 정비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기본경비, 운영비 등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솔선수범해 최대한 절감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도 사업관리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한다.

철도공사는 단순 정비 위탁 확대, LH는 임대리츠, 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 민간 대행개발, 동서발전은 발전설비 정비자재 국산화, 한전은 통합발주 확대 등 조달비용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 ICT R&D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공탁출연금의 기금화 추진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4월에 확정・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재정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해 우수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포상대상에 포함해 지방에서도 재정개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2014년~2018년 기간 중 27조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윤 기재부 예산관리과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