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中企지원사업도 전면 재검토…재정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15년03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3월01일 12:48

내년까지 유사·중복사업 230개 통폐합…재정개혁과제 4월 확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유사·중복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내년까지 유사·중복사업 230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철도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4월까지 확정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00여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 심사, 일몰제 도입 등 보조금 평가가 강화된다. 고의 부정수급 시 영구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공표 등 지난해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5년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3년간(2015~2017)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통폐합한다는 목표하에 올해 예산편성시 370개 사업의 통폐합을 완료했고 내년에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당초 목표보다 1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국유지도 국민 편익 증진,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정책 전반을 정비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기본경비, 운영비 등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솔선수범해 최대한 절감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도 사업관리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한다.

철도공사는 단순 정비 위탁 확대, LH는 임대리츠, 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 민간 대행개발, 동서발전은 발전설비 정비자재 국산화, 한전은 통합발주 확대 등 조달비용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 ICT R&D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공탁출연금의 기금화 추진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4월에 확정・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재정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해 우수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포상대상에 포함해 지방에서도 재정개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2014년~2018년 기간 중 27조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윤 기재부 예산관리과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