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당중심 정책추진"…朴 정부 3년차 변화 조짐

기사입력 : 2015년02월25일 11:28

최종수정 : 2015년02월25일 12:38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공무원연금 개혁 등 논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논란 등 정책 혼선 후폭풍을 겪은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향후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전반의 권력균형이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기우는 분위기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정과제를 당 중심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년전 계획에서 계속 바꾸고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생과 민심을 생각해 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모습. 왼쪽부터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황우여 사회부총리,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당정청이 함께 회의하게 돼 당정청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절감한다"며 "소통이라는 것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일방통행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청이 정책 엇박자와 혼선으로 국민에게 지탄과 우려를 산 것은 사실"이라면서 "오늘 삼위일체로 심기일전해 국정과제를 풀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모든 정책이 입안 단계부터 당과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연말정산 후속대책, 세월호 인양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1개 경제활성화법안 관련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키로 했다.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할 것을 주문했고,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첫 회의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도만 얘기했다"며 "야당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하되 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정산 및 건보료 개편 문제와 관련해 민심을 가감없이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했다"며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안행위·기재위·농해수위의 정책조정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문형표 복지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 4명이 함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3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혁으로 성장기틀을 마련하는 등 축구에서의 골처럼 성과를 과시적으로 내야할 시기임을 명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