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일 재정구조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뉴스핌=이보람 기자]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20년 전 일본의 '재정절벽'을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과 세입구조 혁신 등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언급이다. 다만 해결 방안으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20년 전 일본 인구구조와 비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구조 역시 일본과 닮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재정절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절벽이란 세금감면 혜택 종료와 정부지출 삭감정책이 동시에 실시되면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와 20년 전 일본 재정구조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지속적 경제성장에도 세수 절대액 감소로 재정수입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산세 세수가 두드러지게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채발행 의존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비중, 국민부담률(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현재 한국과 90년대 일본 재정상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세출의 국채발행 의존도가 당시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향후 인구구조와 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세출의 국채발행 의존도는 15.2%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의 경우에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한국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2년 26.8%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이나 국민들의 눔프(NOOMP: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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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이에 따라 규제 개혁과 재정 준칙 강화 등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한국 경제 상황에 맞춘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실장은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자 -2% 이내, 국가채무 40% 이내'와 같이 보다 강화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세원의 투명성 강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 세입구조의 개혁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그는 "고용률 및 소득 증가율 제고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