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이유'가 울겠네...정부, 주세 인상 만지작

기사입력 : 2015년01월07일 14:39

최종수정 : 2015년01월07일 16:36

담배처럼 국민건강 해치고 세수도 부족...국민여론이 관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새해 들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가운데 주(酒)세 인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장 주세 인상은 어렵겠지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술도 담배처럼 국민 건강을 해치는 데다 세수 부족이 심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맥주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 소비가 너무 많아져서 주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며 "16.5도까지 내려간 소주의 도수도 높이고 주세를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세율을 기존 72%에서 90%로 올리려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9년에도 정부는 주세를 인상해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증세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부딪혔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도 반대했다.

정부가 주세를 인상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세가 현행 72%에서 90%로 인상될 경우 5000원짜리 소주도 나올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는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들 술들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위스키 등 고도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소주의 출고가는 ▲제조원가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제조원가란 제조업체의 원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등 원가는 물론 광고비를 비롯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손익, 마진이 포함된 금액이다. 제조원가는 소주 출고가의 47%에 불과하다. 

나머지 53%는 각종 세금이다. 쉽게 얘기해 출고가 1000원짜리 소주가 있다면 주류업체 몫은 470원이고 정부 세금이 530원인 셈이다.

세금은 주세 338원(470원×72%)와 교육세 101원(주세×30%), 부가세 91원(주세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합계액의 10%)으로 나뉜다.

주세 인상의 관건은 과거 정부의 주세 인상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한다는 반대 여론이다. 특히 소주는 서민들의 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는 2012년에는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의 세금을 당초 계획보다 못 걷었다. 작년에도 약 10조원의 세금이 계획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는 3조원 정도 걷혔고 올해에는 3조3000억원 정도 걷힐 전망이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약 4조원에 이른다. 만일 주세를 인상할 경우 적지 않은 세금이 더 걷힌다.

정부가 주세 인상을 하려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일 수 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재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지방선거나 총선 등 큰 선거가 없는 해로 비교적 여론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류세 인상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힘들 것이라고 한 부분에 방점이 찍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주세 인상이 아닌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09년 당시 복지부는 주류 출고가의 5%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연간 1250억원의 건강증진기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