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외국인력 정책, 단순노동→전문직으로 전환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09:40

우수 유학생, 부모동반 거주 허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외국인 고용정책이 저임금 단순노동자 중심에서 고임금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인력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력 활용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지난해 기준 1.19명)과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인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력의 전략적 유치로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점수이민제를 확대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만 체류해도 영주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년 체류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3년을 체류해야 영주자격으로 전환해줬다.

(자료=통계청)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취업비자점수제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 소득수준·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도 허용한다. 우수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산학연계 확대, 취업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순 노동을 하는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인력이 부족하면서 성장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력배정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필요시 외국인력 도입업종 추가선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10년 정도 장기간 과도한 외국인력에 의존해 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

해외 동포들의 입국문호도 확대한다. 해외 동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형 노동자, 유학파 직장인, 사업가 등 3가지 종류로 나뉜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유학파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정착한 동포들과 달리 생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해외 동포를 포용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는 1년에 1~2회만 열리는데 이를 개선해 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한다는 복안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력이 180만 정도인데 대부분이 단순 인력"이라며 "전문 인력을 늘려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