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집단분쟁조정제 검토

기사입력 : 2014년12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14년12월04일 15:05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도 검토된다.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수입의 3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다. 금융위는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도입하고 판매행위 규제 위반 계약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숙려기간인 7일 내 청약철회권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우선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여부는 내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적절한 금융상품 광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과다채무 위험성, 손실가능성 등의 경고문구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형식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도 검토된다. 손해배상시 일부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소송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장키로 했다.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토록 하고, 탈회 소비자의 포인트는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는 등 카드 부가서비스를 합리화했다.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지원을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춘 금융상품자문업 도입하고 구체적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우선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하고, 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수입의 30%이내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동일 유형의 여러 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건별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말까지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상품 분석의 정기 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으로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금소법 제정 후에는 동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매 3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