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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누리과정 예산 '큰틀 합의'

기사입력 : 2014년11월25일 14:11

최종수정 : 2014년11월25일 14:11

'3+3'회동 갖고 교문위 정상화 등 3가지 합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회동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마쳤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법인세와 예산안 처리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 없이 여야 간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의 이자지원분을 반영한다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여야는 오늘 오후부터 교문위를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의 예산과 법안처리에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 2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례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되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양 수석 간 회동 내용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규모, 방식, 절차 등에 대해서 다뤄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긴 채 회동은 종료됐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예산 규모의 경우 여야 간 입장 차가 확고해 추후 합의가 불가피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00억~5000억원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어서 규모는 앞으로 여야 간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략 5233억원과 신규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약간의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의 성향 대비가 있다"며 "미세한 부분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를 드러냈다.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도 원내지도부에서 다룰 예정이며, 지원규모를 정해 예결위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 주례회동은 계속 '3+3' 체제로 진행될 방침이다.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회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3+3'으로 하니까 더 협동적·보완적·믿음직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연의 사계도 결실의 계절"이라며 "국회도 결실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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