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부족은 기정사실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원이 내년 정부의 세입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세수증가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최근 발간된 '재정포럼 10월호'에서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2014년 예산 대비 2015년의 세입 증가율 2.3%는 실적 대비로는 7%에 가까운 증가율로 국세탄성치도 1.1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간된 '재정포럼 10월호'에서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2014년 예산 대비 2015년의 세입 증가율 2.3%는 실적 대비로는 7%에 가까운 증가율로 국세탄성치도 1.1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탄성치가 신계열 GDP 기준의 성장률을 이용한 점까지 고려하면 내년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계열 GDP 기준이란 한국은행이 GDP통계기준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GDP는 7~8% 상승하고 성장률도 실질기준으로 0.2~0.5%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수탄성치도 그만큼 수준으로 하락한다.
신계열 GDP 기준이란 한국은행이 GDP통계기준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GDP는 7~8% 상승하고 성장률도 실질기준으로 0.2~0.5%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수탄성치도 그만큼 수준으로 하락한다.
기재부는 지난 9월18일 내년 총수입을 올해 대비 3.6% 증가한 382.7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올해대비 2.3% 증가한 221.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보다 13조원 감소한 수치지만 연구원측은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연구원은 또 올해 세수전망 달성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승현 센터장은 "7월까지의 세수 진도비를 볼 때 57.5%에 그쳐 지난해 결산대비 진도율 60.7%와 추경대비 진도율 58.3%에도 못 미치는 상태"라며 "이러한 진도비 추세를 볼 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에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단기적 확장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다음 정부까지 물려줘야 하는 문제나 최근의 세수탄성치 하락세에 비춰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세수증가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관리의 좀 더 직접적인 지표인 재정수지나 부채수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지난해의 경우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단기적 확장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다음 정부까지 물려줘야 하는 문제나 최근의 세수탄성치 하락세에 비춰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세수증가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관리의 좀 더 직접적인 지표인 재정수지나 부채수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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