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진 최경환노믹스 구하기...5조+α 추가 처방

기사입력 : 2014년10월08일 08:05

최종수정 : 2014년10월08일 07:55

정책패키지 효과 없는데 추가 재정투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시장은 환호했다. '성장론자의 귀환'과 그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에 코스피는 2100선 직전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어느새 달아오르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주저 앉고, '최경환노믹스'로 불리던 정책패키지에 대한 기대도 잦아들었다. 여기저기서 약발을 다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처방을 들고나왔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내년까지 41조원을 풀기로했던 정책패키지 중 연내 집행분 26조원에다 5조원+α를 추가해 31조원+α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 4분기에 내수보완 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하지만 추가로 5조원을 투입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온다. 기존의 41조원 정책패키지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다.

여기에 '주택시장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엔화약세와 미국의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세입결손에 따른 경기회복세 제약 등의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정부의 경기 인식과 부합한 처방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이날 발표한 정부의 경기 보완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 1.4조원과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연내집행을 3.5조원 늘려 총 5조원+α를 추가 투입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까지 41조원의 정책패키지를 집행하기로 했는데 올해분 26조원에서 5조원을 더해 4분기에만 31조원+α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p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수보완을 위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오는 12월로 앞당기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며 제주면세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500억원 한도 지원, 건보공단 급여 연내 집행 확대,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합대학생 기숙사 건설, 중개보수체계 개선, 비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요건 완화 등을 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까지 정부가 11.7조원을 투입해 경제활성화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추가 재정보강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5일까지 정책패키지를 점검한 결과 겨우 45.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특히 주거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집행률에 33.3%에 그쳤다. 반면 기업들의 주 대상인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 등은 83.5%의 집행률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통상 수혜대상이 많아 집행이 늦어진다"며 "정책패키지를 7월에 만들어 8월부터 본격 시행해 두 달밖에 안돼 지표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중소 의원·약국을 대상으로 7000억원 수준의 건보공단 급여를 연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사와 약사가 취약계층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랠리에 들뜬 시장, 헤지 나설 때"

"S&P500 초고속 랠리에 경계감도 동반 상승"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