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공무원연금 개혁 시급”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4분기부터 분기당 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내년에는 연 4%의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 단계에서 증세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3분기를 거치면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1% 이상 분기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하면 내년 4%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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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연금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대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 처럼 늘어나는 구조라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운용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 운영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운용 인력을 대폭 늘려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엔저, 대책 발표할 것”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엔화약세 현상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체질 강화노력과 함께 엔저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한다”며 “엔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엔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수입해 오는 기업들에겐 관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낮은 이자율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다. 가속감가상각도 허용해 법인세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어차피 투자할 것이라면 앞당겨서 투자를 해서 엔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목적을 갖고 관련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한쪽으로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오른다면 정부가 스무딩오퍼레이팅을 통해 속도조절을 가끔 할 수 있는 있으나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증세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어느 정부든 경제를 살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버틸 때까지는 버티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금리에 관련해서는 제가 하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고 경제를 보는 인식 안에는 이미 제가 답을 안 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짐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 “요건 충족하면 기업인 가석방 해야”
노사관계에 대해선 사회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은 한 번 뽑으면 평생 먹여 살리니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빨리 대화가 복원이 돼서 노사정간 패키지 협상안을 갖고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인 가석방·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형기를 일정부분 채우고 태도 등을 봐서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이라고 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 논란이 되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요건이 됐을 대 가석방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투자가 부진한 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시키지 않아 투자 위축이 초래되는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기업 그룹의 얘기를 들어보면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결정을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면서 “저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책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김 대표님도 전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는 것이 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