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낮은 보조금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아이폰 출시 이후 불법 보조금이 쏟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폰 6가 올해 처음으로 이통3사를 통해 국내에 동시 출시되면서 음성적으로 전개됐던 불법 보조금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다.

지난 1일 새벽,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최근 출시된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10~20만원대에 형성됐다. 이 때문에 새벽까지 아이폰6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지난 1월 벌어진 '보조금 대란'을 연상케하는 대란이 또다시 발생한 셈이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 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아이폰 가격을 10~20만원대까지 떨어뜨렸다.

이로인해 아이폰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폰 구매에 나섰다. 일부 소비자들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판매점을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아이폰 구매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이번 '아이폰 대란'은 그 동안 감춰져있던 불법 보조금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크게 부각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미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 지원은 꾸준히 이뤄졌다.

보조금 공시가 매주 진행되고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이 결정됐음에도 실제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날 벌어진 '아이폰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가 가장 컸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다.

지난 2일 늦은 오후, 방통위와 미래부는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면서 단통법 실효성에 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가 유통망에 내려 보낸 장려금을 유통점이 불법 지원금에 활용한 것이 이번 '아이폰6 대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주말 개통이 허용되면서 아이폰6 출시와 함께 과열된 시장이 순식간에 팽창한 것도 보조금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불법 보조금을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에도 음성적인 단말기 거래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다녀갔었던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A 휴대폰 판매점 점주는 불법 보조금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어차피 일부 소비자들은 불법 보조금을 통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불법 보조금을 뿌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페이백은 단통법과 관계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한, 단통법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들은 마케팅비를 아끼게 됐지만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는 판매점주들은 음성적으로 뒷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더불어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