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1개국과 조세정보교환…'역외탈세 차단'

기사입력 : 2014년10월30일 08:58

최종수정 : 2014년10월30일 09:04

정부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이르면 2017년부터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개설한 한국인의 금융계좌정보도 과세당국이 볼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모든 계좌가 대상이고 법인은 기존 계좌는 25만달러 초과할 경우, 신규계좌는 모든 계좌가 대상이다.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납세자번호·출생지 등도 확인이 가능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기재부 대표단(수석대표:한명진 조세기획관)이 지난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과 20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주로 재무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에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 참여를 공표한 바 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2012년 국회 비준)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당국간 협정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협정 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여기서 금융정보는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이다.

이번 협정 서명에 따른 국가간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뤄지게 되며 기재부는 앞으로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정덕영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내년부터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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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