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단독 상임위 강행을 두고 국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털어놨다.
새누리당이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라도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단독 상임위 위원회 운영을 천명했지만 실제 법안 처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여당은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보위원회 등에서 단독으로 정부 관계자들과 현안 논의를 벌였다.
법안 상정이나 심사는 없었다. 상임위 개최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야당이거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탓이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위는 전날 '보건복지위 현안 및 법안 당정간담회'를 열어 보건복지위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만큼 야권의 협조가 있어야 상임위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논의 내용은 당정 협의에 가까웠다.
세부 안건은 ▲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 금연종합대책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논의 내용은 정부 정책과 여당 입장을 조율하는 수준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여당 측에선 상임위 회의라기보다 향후 정상화를 위한 대비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국회 정상화와 민생경제에 대한 집중이 민심의 방향"이라며 "금일 당정 간담회는 향후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비한 복지위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과 상임위 현안·법안을 논의키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아직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곳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일례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당 위원장 상임위이지만 야권의 협조 없인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 여권 단독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이유에서다.
정무위 총 정원 24인 중 새누리당이 12인이며, 새정치연합과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이 각각 11인, 1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13인)는 총 정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의결이 불가능한 것.
결국 현재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해야 될 사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복수 법안 심사 소위 구성 문제다.
현재 정무위, 기재위, 환노위, 교문위, 농림위, 산자위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야당은 다수 현안을 가지고 있거나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두개로 나눠서 법안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법안 소위 증가로 인해 쟁점 법안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절대 복수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 한 곳이다.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5인이 한국·북한·러시아 간 공동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 하산 지역을 시찰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